[국감] "정권 비호" "변명 말라" "여론 조작?"...ICT 없는 과방위 국정감사
[국감] "정권 비호" "변명 말라" "여론 조작?"...ICT 없는 과방위 국정감사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9.10.03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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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여당은 의제를 찾지 못했고, 야당은 정치 논란만 일으켰다.

과방위는 개시부터 삐끗거렸다. 당초 서울시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관련 증인으로 주목받았던 피앤피플러스의 서재성 대표와 사업부문 조윤성 총괄은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다.

피앤피플러스는 공공와이파이 사업 선정 과정에서 기술력의 부족함에도 KT를 제치고 선정됨에 따라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증인 불출석은 사실상 증거인멸 행위이자 정권의 비호를 믿고 거부하는 것”이라며, “동행명령을 통해 증인들을 소환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당의 반격은 곧바로 이어졌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감사에와 큰 관련이 없지만, 야당이 강하게 요구해 채택됐다”며, “증인 불출석 이유가 정권 비호라는 식으로 말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과방위는 15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국정감사일에 해당 증인 출석을 재요구하기로 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사진=석대건 기자)

2라운드는 ‘실시간검색어 전쟁’으로 넘어갔다. 

이른바 ‘실검 전쟁’은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대립이다. 각 지지 세력으로 나뉜 누리꾼들은 검찰 및 국회 등을 비판하며,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지정된 문구와 시간을 지정해 일시에 집단으로 검색을 통해 포털 내 상위 검색 순위에 올렸다. 

키워드는 '법대로조국임명', '가짜뉴스아웃', '정치검찰아웃', 임명 뒤에도 '검찰단체사표환영'과 ‘문재인탄핵’ 등이다. 

이에 대해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실검 전쟁에 대해 여론몰이라며 규제하는 쪽과 의사 소통의 방식이라는 쪽으로 나뉜다”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최기영 장관은 “매크로를 쓴다면 불법이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이라면 하나의 의사표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일부 의원은 “실검조작은 여론조작임에도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면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실시간 검색어, '여론 조작' vs '의사 표현'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가 등장하자, 논쟁은 더욱 가열됐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부 세력이 좌표를 찍어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며, “분명 조직적으로 조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좌표는 URL 주소다. 그러면서 여민수 카카오 대표에게 실검 전쟁이 “여론 조작이냐, 아니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여론조작은 플랫폼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으며,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역시 “조직적 개입 여부를 말할 수 없다”고 밝히며, “마케팅이나 팬클럽 등에서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좌측부터 여민수 카카오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2일 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사진=석대건 기자)

하지만 야당 측의 생각은 달랐다. 두 대표의 답변에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매출이 크지 않다면 실시간 검색어 기능을 없애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실시간 검색어의 목적은 원래 목적은 공익적 의도로 태풍 등의 사건을 전 국민이 알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으며,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역시 “실시간 검색어는 1시간 가량의 데이터 중에서 검색 비율이 급속도로 상승한 검색어”라고 말했다. 덧붙여 “드라마 이름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올라갔다고 해서 해당 드라마가 인기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향후 네이버와 카카오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함께 실검과 관련된 부작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25일 실검 관련 공청회도 열릴 예정이다.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뭐만 하면 규제하라, 대책 마련하라고 하는데, 기업의 사적 부분을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검증된 득실이나 이해관계를 따져야지, 그전부터 사전적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어떻게 구글이나 유튜브와 싸우겠나”라고 부연했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 "네이버과 카카오는 정쟁의 대상, 알아달라"

그럼에도 다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는) 실시간 검색어는 수익구조도 미미하고 집착할 이유가 없다”며, “없애거나 검색어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는 좌파 언론 맞춤형 AI”라며,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 답변을 자르며, “변명하지 말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은 국정감사에 협조를 위해 나온 분들”이라며, “언성을 높이고 나무랄 게 아니다”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에게 “정쟁의 대상이 되고 오해와 억측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결국 소재·부품·장비 등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쟁점을 포함해,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 정책, 사이버 보안 문제 등 산적한 ICT 이슈에 대한 논의는 정치 욕심에 잠식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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