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실검 올리기는 하나의 의사표현” 
[국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실검 올리기는 하나의 의사표현”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9.10.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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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실시간 검색어 올리기’에 대해 인정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매크로를 쓰는 건 불법이지만, 사람들이 같이 검색을 해서 실검 순위를 올리는 건 하나의 의사표현”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최기영 장관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실검 전쟁이 벌어졌다”며, “이에 대해 여론 몰이이기 때문에 규제해야 된다는 입장과 의사소통의 문제로 하나의 의사표현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고 질의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매크로를 써서 조작한다는 건 불법이다”며 “그러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이라면 하나의 의사표현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석대건 기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석대건 기자)

최근 네이버 등 포털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비롯해 관련 논란과 관련, '법대로조국임명', '가짜뉴스아웃', '정치검찰아웃', 임명 뒤에도 '검찰단체사표환영'과 ‘문재인탄핵’ 등의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정된 문구와 시간을 지정해 일시에 집단적으로 검색을 통해 검색 순위를 올리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매크로’를 통한 '여론 조작’을 의심하면서고 ‘포털 규제가 필요하다’는 쪽과 새로운 시위의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쪽으로 대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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