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2017년~2018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의 최대 키워드였던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이번 국감에서도 다시 불거졌다. 2년 여간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열띤 설전을 오고 갔지만 정부는 법제화보다 자급제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란 현재 이통사 대리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단말기 판매+통신 (요금) 서비스 가입’을 법제화 등을 통해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김성수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자급제 스마트폰 출시 등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대신해 내놓은 과기정통부의 대책이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정부의 대책은) 기대했던 수준이 아니라 대단히 미비하다”며 “지금 이통사에서 갤럭시S10 5G를 구입할 경우 불법보조금을 더해 (실구매가가) 58만3000원 수준인데, 자급제로 구입할 경우 88만3000원이다. 누가 자급제폰을 사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했고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준하는 정책을 해보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보조금이 판을 치고 있고 단통법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자급제 활성화로 마련한 대책은 자급제 스마트폰 출시를 늘리고, 이통사향 모든 스마트폰을 자급제폰으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 자급 단말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판매망 확충에 나설 방침이고, 주요 온라인·오프라인매장에 자급단말 물량을 확대해 소비자 불편 모니터링으로 상시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즉, 이통사 수준의 구매 편의성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5G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보조금 중심으로 시장 재편되고 있다”며 “지난해 대비 (자급제폰이) 1.1% 증대됐다. 물론 미미한 수치다. 5G 특수 상황으로 인해 과거로 돌아가고 있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이 유의미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에 공감한다. 5G가 시작되면서 이동통신3사가 경쟁으로 인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면서 영향 미친 부분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온라인 채널 등을 다양화하고, 오프라인도 넓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건강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수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정부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제화를 반대했다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동통신3사와 제조사 대표들이 나와서 완전 자급제가 이뤄지더라도 선택약정할인 25%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열악한 판매점 고용인원을 장기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고 대답했다”며 “민간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데 과기정통부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된다는 말을 몇 년째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게 유통구조 실태조사를 했냐고 물었더니 갤럽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대답했다. 완전 자급제를 도입하면 유통망이 다 죽는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돈을 들여서 조사했다는 것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 민주당 의원 역시 “완전 자급제의 경우 이슈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정부의 대책은) 개선된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원래 취지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