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M&A…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늦지 않도록 검토"
유료방송 M&A…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늦지 않도록 검토"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9.10.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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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공정위가 산업 재편 기회 없애려고 해"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같이 결론내기로 하면서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공정위가 결정을 미룰수록 또 다른 심사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발표 역시 지연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의 경우 KT 등 경쟁사들은 알뜰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알뜰폰 인수 문제의 경우 공정위가 아닌 통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이용자 보호 등 후속 조치 및 조건부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유료방송 M&A 일정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검토하고, 알뜰폰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앞서 설명한 문제들이 지적됐다. 과방위 김경진 의원(무소속)은 지연되는 공정위의 유료방송 M&A 심사를 언급하며 과기정통부가 적극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진 의원은 “공정위가 최근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3년 전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 기업결합을 무산시키기도 했다”며 “불공정, 기업지배력 이전 관점에서는 타당할 수 있지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중심으로 현재 시장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한 쪽 시선에 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타당한 지 살펴봐야 한다”며 “IPTV 중심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재편되면서 케이블TV 회사는 언젠가는 정리될 것인데, 공정위가 산업 재편 기회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답변하고 있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백연식 기자)
답변하고 있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백연식 기자)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정위가 여러 M&A 건을 한 번에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알뜰폰 이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CJ헬로는 알뜰폰 지배적 사업자인데, 알뜰폰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에 흡수된다”며 “알뜰폰 시장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알뜰폰 문제는 인지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예민한 시기라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추후 필요하면 설명하겠다”며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주식으로 인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방통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역성‧공공성 등을)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기업 결합을 심의·의결했지만 두 회사의 M&A에 대해 일단 합의 유보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17일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에 대해 전원회의 결과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합의 유보)됐다”고 밝혔다. 조건부 승인이지만 부가 조건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일단 유보한 이유는 SK텔레콤이 강하게 주장했던 케이블 상품 교차판매 관련 조건 부과 형평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차판매 금지란 기업 결합이 이뤄졌다고 해도 IPTV 판매망에서 SO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고, SO망에서도 IPTV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이 유료방송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이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고, 공정위가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였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지난 달 10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서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인터넷TV(IPTV)를 판매하지 않는 방안을 3개월 내에 보고하는 조건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1일,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관련 심사보고서에서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 상호 교차판매를 3년가량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할 경우 홈쇼핑 업체와의 협상력에서 지나치게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는 의견도 있다. 홈쇼핑협회 측에서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공정위가 받아들였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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