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시장을 빠르게 침투하고 있지만,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지갑과 같이 통장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대체 금융 수단이 속속 등장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HW부터 SW까지… 점점 확산되는 블록체인 금융 생태계

지난 14일 삼성전자 공식 개발자 포럼인 ‘삼성 디벨로퍼스(Samsung Developers)’는 갤럭시 S10의 블록체인 키스토어에 비트코인과 카카오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10 시리즈에 이더리움 지갑을 탑재해 출시한 바 있다. 

애플 역시 지난 6월 열린 ‘세계개발자회의(WWDC) 2019’에서 개발자 전용 암호화 프레임워크인 ‘크립토 키트’를 공개했다. ‘크립토 키트’를 활용하며 애플의 iOS 상에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애플의 아이폰에도 블록체인 지갑을 탑재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또 페이스북이 추진하고 있는 ‘리브라’ 코인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시 블록체인 지갑인 ‘칼리브라’다. 리브라는 칼리브라라는 블록체인 지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나 송금이 가능하다.

리브라와 칼리브라 공개 당시 페이스북은 “글로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형태의 화폐와 금융인프라를 제공한다”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금융의 자유를 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당국, 핀테크는 맞고 가상화폐는 틀려…“기술과 분리, 그뿐이다”

하지만 현 금융 당국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어떠한 제도 혹은 시그널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행한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보고서 이후, 특별한 의견이 없다. 

 지난 6월에도 금융당국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분리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 

고려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 1회 산학협력포럼에서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규제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ICO 등 가상화폐 관련 법이 없는 상태에서 모두 불법인 셈이다. 

이는 핀테크에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6월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발표해, 관련 제도를 완화하고 및 기업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사용자 확대를 고려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대리인도 신규 계좌 개설 등 비대면 금융거래를 허용해 벽을 대폭 낮추기까지 했다. 

블록체인 기업의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틀리고 핀테크는 맞다”며, “문제가 지적됐다면 썩은 부분을 도려낼 방법을 찾아야지 점점 썩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같은 방법으로 확산되고 있기는 한데 한계점은 분명하다"며, “지금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업계는 합법과 불법 사이 줄다리기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