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대통령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가 대정부 메시지를 보냈다.

25일 4차위는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정부 권고안은 ‘18.11월 4차위 2기 출범 이후 민간위원 중심으로 13개 작업반을 구성, 10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마련된 결과물로, 지난 10월 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10월 10일 4차위 전체회의 심의·의결 후 일부 보완을 거쳐 공개됐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의 개회사 겸 기조 강연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전했다.

권고안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방향 제시’다.

4차위는 정부의 충실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불확실성이 높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주체인 ‘인재’를 육성하고, 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 등 노동제도 개선, 대학 자율화,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의 핵심, '데이터 · 인재 · 스마트자본'

아울러 경쟁의 핵심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에서 ‘데이터', ‘인재', '스마트자본‘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명한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민간’을 ‘조력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4차위의 권고안은 분야별로 ▲ 사회혁신 ▲ 산업혁신 ▲ 지능화 기반 혁신으로 구성됐다.

사회혁신 분야로는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며,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 등 경직된 법적용에서 탈피하여 다양화되는 노동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노동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학의 다양화와 재정 및 의사결정의 자율권 강화로 고등교육 개혁을 통해 혁신 인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산업혁신 분야로는 "6대 전략산업의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4차위는 지능화혁신으로 경제효과가 큰 바이오헬스, 제조, 금융, 스마트도시, 모빌리티·물류 5개 분야와 미래비전 차원에서 농수산식품을 6대 전략 분야로 선정하고, 동 전략 산업별 지능화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진화하고, 조력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지능화 기반 혁신 분야로는, 정부가 나서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데이터-스타트업생태계’의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위는 “데이터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용 기반을 구축하고, 정보 활용을 저해하는 ‘망분리’ 정책을 개선하는 등 사이버보안 정책방향을 대전환”하고, “가상화폐(암호자산)의 법적 지위 마련 등을 포함하여 혁신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 및 행정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병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가 먼저 바꾸지 않으면 바뀌게 될 것”으로, “선도국과 격차가 크지 않은 지금, 새 시대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 권고안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은 “4차위 민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민간이 정부에 바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