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 개편에 정보보호 업계가 문제를 제기했다.
5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 이민수)는 최근 정부의 정보보호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정보보호 정책 기능에 관한 건의문’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는 현 정보통신정책실을 개편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하고 네트워크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전담기구인 네트워크정책실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만 다루던 ‘정보보호정책관’이 사라지게 됐다.
정보보호 유관 기관 및 단체에서는 이번 정부의 기능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이러한 뜻을 모아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번 건의문은 이번 정부의 기능 조정안이 자칫 문재인 정부의 정보보호 정책 기조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정부의 정보보호에 대한 정책기조가 인공지능, 데이터 경제, 제5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기반 정책으로 더욱 구체화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 정부의 정보보호 정책 변화가 대한민국 정부가 오랜 기간 유지 발전 및 강화시켜 온 정보보호 정책기조와 부합하지 않고, 선진 각국의 정보보호 기능 강화와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화 흐름과도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요청안으로 정부안에 따라 신설되는 ‘실’의 명칭에 ‘정보보호’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해당 실에 국장급 기능으로서 ‘정보보호정책관’을 강화 또는 유지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본 개정안의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문 작성에 참여한 정보보호 유관 기관 및 단체는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한국FIDO산업포럼,한국CPO포럼, 한국융합보안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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