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키워드] '한상혁 자격' '유료방송 M&A' '인터넷 준실명제' '망사용료'
[국감 키워드] '한상혁 자격' '유료방송 M&A' '인터넷 준실명제' '망사용료'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9.10.2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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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오보, 조선일보 법적조치" "인터넷 준실명제, 적극 검토"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방통위 동의 절차가 맞는 방향"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변호사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공격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상혁 위원장이 방통위 취임 이후 친여(親與) 매체를 변호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오보”라며 “휴업을 신청하는 부분은 사무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8일 ‘취임 후 진보매체 기자 변론, 변호사법 등 위반 논란’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열렸던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망 사용료 문제는 또 불거졌다. 한상혁 위원장은 국내외 CP(Contents Provider, 콘텐츠제공사업자)의 망 이용료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각각 CJ헬로와 티브로드 인수 또는 합병을 추진하면서 규제 당국의 심사를 받는 데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필요없는 상황에 대해 한 위원장은 두 건 다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악플을 근절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한 위원장은 적극 검토하겠다며 법안이 발의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과방위 야당, 친여 매체 변호 의혹 제기...되풀이 되는 한 위원장 자격 논란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위원장이 취임 이후 친여(親與) 매체를 변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이 법무법인을 탈퇴할 때 변호사 휴업계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겸직을 금지하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통위원장 임명 이후 정치적 재판에 관여해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다. 선거기간 중립을 지킬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국가공무원법과 방통위설치법 등 현행법을 5개나 위반했다.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국감 이후 별도의 진상조사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명백하게 오보다. 휴업을 신청하는 부분은 사무 착오가 있었다. 제가 관여하는 사건 대부분 담당 변호사 지정 철회를 요청했다”며 “법무법인 정세 직원들이 (대법원) 그 부분을 빠트린 것 같다. 자세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변론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변론을 안해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명단에 포함돼 있는데 경기에 안나오면 국가대표가 아니냐”며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서류상 문제다. 대법원에서 처리를 못한 것”이라며 “저는 국가대표 명단에 빠진 경우라고 보면 된다. 저는 법무법인 정세에서 빠졌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소모적인 언쟁을 최초 보도했던 조선일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법인 정세에서 8월13일 사직서가 나왔고, 법무부가 대표와 구성원 변경 등 정관 변경인가를 수령해 이미 결정이 나서 한상혁 위원장 명단이 빠져 있다”며 “증거 자료가 명백한데 사실상 완벽한 오보성 기사를 두고,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임위 때도 그렇고 국감장에서 번번히 분위기를 해친다”며 “국감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합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방통위 대상 종합국감 현장. 한상혁 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백연식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방통위 대상 종합국감 현장. 한상혁 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백연식 기자)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 방안, 한 위원장 "도입 방안 검토, 법안 발의 시 적극 지원" 

설리 사태 이후 거론되고 있는 악플 대책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악플을 근절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법안이 발의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故) 설리 사건을 보면 인터넷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손가락 살인과도 같다”며 “실명제는 위헌 판결이 난 만큼 댓글에 아이디 전체와 IP라도 공개하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인터넷에서 악플 유통은 트래픽을 통한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도 설리 사태처럼 누군가는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을 공개하고,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처벌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악성 댓글이나 여론몰이를 유도하는 출발점이다. 누군가 좌표를 찍으면 증오나 혐오가 집단화 된다”며 “인터넷 매체나 포털의 방관을 통해 누군가 공격을 당한다. 설리 사태가 그렇다. 혐오와 차별적 행위가 명백한 범죄 햄위임에도 명예훼손 외에는 법 조항이 미비하다. 영국, 독일, 프랑스에 입법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방통위와 국회가 협의했으나 혐오, 차별 표현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시정하는 조문 도입에 방통위가 소극적 입장을 표해서 실제로 실현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법률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냐”고 질의했다. 박 의원 역시 운영자가 사이트의 혐오 표현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우리도 검토 중에 있다”며 “법안이 발의되면 적용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방통위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변경하면 된다”며 방통위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한상혁 "LG유플러스의 CJ헬로 M&A, 방통위 동의 절차가 맞는 방향"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를 합병하는 것은 방통위의 사전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반면 합병 없이 CJ헬로 인수만을 우선 추진하는 LG유플러스의 경우 방통위의 사전 허가가 필요없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종합국감에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추진 중인 M&A 2건은 동일한 사안인데 법적 미비로 인해 행정 조치가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라고 묻자 한 위원장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두 건 모두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변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새로운 규제를 하게 되면 위법”이라면서 “행정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각각 CJ헬로와 티브로드 인수 또는 합병을 추진하면서 과기정통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M&A 심사를 받고 있다. 방통위 사전동의제는 지난 2013년 유료방송 정책 소관 기관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이관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유료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동의제가 도입됐으나 합병과 달리 인수에 대한 사전동의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유사한 유료방송 M&A가 진행되고 있지만 SK텔레콤은 방통위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사전동의가 필요없어 일각에서 규제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추진하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에 대해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양사의 합병에 필요한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사전동의 내용에 방통위가 우려하는 부분을 담아서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관철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사전동의) 내용은 준비돼 있다. 과기정통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21일 열린 과방위의 방통위 대상 종합국감 현장 (사진=백연식 기자)
21일 열린 과방위의 방통위 대상 종합국감 현장 (사진=백연식 기자)

한 위원장 "국내외 CP 망이용료 해결 위해 행정적 수단 마련"

한 위원장은 국내외 CP(Contents Provider, 콘텐츠제공사업자)의 망 이용료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과방위 의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국내외 CP의 차별적인 망사용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가 어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느냐고 묻자 한 위원장은 “이동통신3사 CEO가 중소CP의 망 사용료 부담이 크다는데 공감했다”며 “이동통신3사 CEO가 중소CP의 망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망사용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오는 12월,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글로벌 CP가 전체 트래픽의 2/3를 차지하고 있다”며 “방송 시장 규제와 유사한 망 사용료에 대한 계약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현재 망 사용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이 “이른 시일 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하자 한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망 사용료와 관련해 전 세계적 관행을 보면 구글이 관여된 국가의 99.9%가 비공식적인 합의로 무정산으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사실상 망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15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과 만나 국내 5G 콘텐츠, 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 단말기 불법 보조금,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국내 통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때 한 위원장은 “이통3사 CEO와 중소 CP의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통 3사가 중소 CP의 망 사용료 부담이 크다는 데 공감했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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