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갇힌 데이터3법...장병규 4차위 위원장, “매우 실망스럽다” 
국회 갇힌 데이터3법...장병규 4차위 위원장, “매우 실망스럽다”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9.10.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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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이 국회를 향해 작심발언을 보냈다.

25일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사회적 합의를 끝낸 데이터 관련 3법이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으로,  금융, 통신, 인터넷 플랫폼 등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개념을 새롭게 접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빅데이터 측면에서 활용 범위를 극대화해 서비스 제공 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은 관련 법 통과를 촉구해왔으며, 공청회를 비롯한 수많은 논란 끝에 국회에 상정됐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데이터 3법 통과를 미루고 있는 국회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사진=4차위)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데이터 3법 통과를 미루고 있는 국회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사진=4차위)

그러나 조국 의혹 논란 등으로 여야 간의 국회 대치가 계속되면서 국회 내 논의가 미뤄졌으며, 21대 총선 국면으로 전환할 경우 20대 국회 내에서의 통과는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국회의 (역할) 범위가 있다”는 인정하면서도,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났고 민간이 기다린 지 1년이 넘었다”며,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25일 4차위는 지난 '18년 11월 2기 출범 이후 민간위원 중심으로 13개 작업반을 구성, 10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마련된 결과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그 정책 방향을 제시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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