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정보통신기술)를 담당하는 2차관 산하를 정보통신정책실과 네트워크정책실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초연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분야 혁신을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인공지능 정책은 과기정통부 내 각 부서에서 개별사업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이 강조돼 왔었다. 또한 네트워크 분야 또한 5G 이동통신 등 초고속 네트워크가 확산되면서 네트워크의 물리적 안전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던 점이 이번 조직개편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 강화를 위해 현 정보통신정책실을 개편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하고 네트워크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전담기구인 네트워크정책실을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2차관 산하 기존 1개실(정보통신정책실) 체계에서 네트워크정책실을 신설해 2개실 체계로 재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설하는 네트워크정책실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예전, 정보보호정책관), 통신정책관, 방송진흥정책관으로 구성된다. 기존 정보통신정책실에서 정보보호정책관을 네트워크정책실로 이관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기능을 재편한 게 특징이다. 특히, 변화하고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의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한다. 네트워크의 물리적 위험과 사이버 침해를 포괄하는 통합적 네트워크 보안 등 네트워크 종합관리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불편을 겪는 통신재난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상시 대응력을 키우고 민관의 협업강화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사이버보안 기능에 더해 통신재난 안전기능을 전담하도록 했다. 네트워크정책실은 5G와 양자암호통신 등 국가 인프라인 네트워크를 혁신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역할도 갖게 된다. 예전 통신정책국과 방송진흥정책국이 네트워크정책실에 속하면서 2차관 직속 국으로는 전파정책국만 남게 됐다. 

정보통신정책실은 정보통신정책관(예전 인터넷융합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신설), 소프트웨어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으로 재편된다. 새로 생기는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국가 AI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이다. 이를 통해 AI, 빅데이터 및 혁신인재 양성 분야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에서는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AI 간 융합을 통한 혁신서비스, 블록체인 등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및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양성 업무에 주력해 ‘민간을 조력하는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현재의 인터넷융합정책관을 ‘정보통신정책관’으로 개편해 규제혁신, 디지털 포용정책, 산업· 사회 각 분야 디지털화 등 디지털 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했다. 

기존 네트워크진흥팀을 네트워크정책과로 재편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으로 정책관으로 재배치, 국가차원 AI 중장기 계획을 수립·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정보통신정책관 내에 ICT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총괄할 디지털신산업제도과를 신설한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이전에는 인터넷제도혁신과에서 담당했었다. 

기존 융합신산업과는 빅데이터진흥과로 재편,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인다. 정보통신정책과장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해 ICT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남북 ICT 교류·협력 역할을 맡는다.

이번 개편은 디지털혁신의 원동력인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정책 수립, 네트워크 고도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혁신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비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DNA 정책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기능조정은 2013년 ICT 정책조직 통합 이후 시대변화를 반영한 개편인 동시에, 기존 기구 및 인력을 최대한 재배치 · 활용한 만큼 조직의 생산성과 함께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