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지난 26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가운데, 오는 2일부터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국정감사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를 비롯해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여기저기 ‘조국’ 

우선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비롯한 포털 내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조작 관련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 전부터 네이버 등 검색창에는 조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조국 힘내세요” “정치검찰 아웃” 등 지지 검색어를, 반대편에서는 “조국 사퇴” 등 반대 검색어를 올려 이른 바 ‘실시간 검색어 전쟁’을 펼쳤다.

이에 자유한국당 측은 ‘제2의 드루킹 사태’라며 포털 사이트가 여론 조작에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 장관 의혹 관련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투자 업체인 피앤피플러스의 대표 서모 씨와 사업부문 총괄을 맡은 조모 씨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 문제도 거론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3사의 LTE 네트워크에서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가 유발하는 일 평균 데이터 트래픽 합계는 5,485TB로, 상위 10개 사업자가 발생하는 전체 트래픽 8,127TB의 67.5%를 차지했다. 

반면, 국내 CP는 2,642TB를 유발해 32.5%다. 글로벌 CP 트래픽이 국내 CP 트래픽의 2배 이상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글로벌 CP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CP와 달리 망 이용료를 내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다. 업계 추정 2016년 기준 네이버는 연 700억원, 카카오는 연 300억원의 망 이용료를 내고 있다.

이통 3사는 대표 대신 실무진이 증인 참석...과방위 의원단 "대표 무게감 맞춰야"

이와 관련, 지난해에 이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과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게다가 2020년 구글 데이터센터 설립 등 클라우드 확장에 따라 망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3사는 대표 대신 실무 임원이 참석한다.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 부사장,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사장), 최택진 LG유플러스 NW부문장(부사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 예정이다. 망 사용 실태와 함께 5G 투자, 불법보조금 지급, 서비스 및 콘텐츠 품질 관련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추가적으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의 증인 채택도 가능한 상황이다. 글로벌 CP사는 대표가 증인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무게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과방위는 영상미디어 사업자와 OTT 사업자, 스타트업 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는 가속화되는 OTT 경쟁 시장 내 문제 제기와 함께 스타트업 관련 규제 혁신 분야가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현 웨이브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이 참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과방위는 2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4일 방송통신위원회,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10일 과기정통부 직할 연구기관,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25개 출연연구원, 1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7일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과방위 위원은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반장을,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에는 김성수 의원(간사), 박광온 의원, 변재인 의원, 유은혜 의원, 이개호 의원, 이상민 의원, 이원욱 의원, 이종걸 의원이다. 자유한국당 간사위원에는 김성태 의원(간사), 박대출 의원, 박성중 의원, 송희경 의원, 윤상직 의원, 정용기 의원, 최연혜 의원이며, 바른미래당은 신용현 의원(간사), 박선숙 의원, 민중당은 김종훈 의원, 무소속에는 김경진 의원이 과방위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