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구글, 포털사 중 불법무기류 정보 방치 최다"
윤상직 의원 "구글, 포털사 중 불법무기류 정보 방치 최다"
  • 유다정 기자
  • 승인 2019.09.25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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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방심위 시정요구 1,393건 중 구글이 800건...57%"

[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이 포털사가 권총판매 및 폭탄제조 등 불법무기류 정보를 방치하고 있다며, 즉시 삭제가 가능한 국내 포털과 달리 구글 등 해외 포털은 접속 차단 조치만 이뤄져 단속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질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윤상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포털사가 권총판매 및 폭탄제조 등 불법무기류 정보를 방치해 방심위로부터 1,393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 요구는 연도별로 2015년 230건, 2016년 247건, 2017년 255건, 2018년 440건, 2019.6월 221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8년 시정요구는 440건으로 지난 4년새 2배 가까이 폭증했다.

포털사별 방심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구글이 8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80건, 카카오가 67건 순으로 나타났다.

포털사별 시정요구 현황(출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포털사별 시정요구 현황(출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의 경우 시정요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구글은 2015년 45건이었던 시정요구가 2016년 123건, 2017년 186건, 2018년 29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방심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의 경우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수 있지만, 구글 등 해외 포털은 ‘접속차단’ 조치만 이루어져 원게시자가 해당 정보를 타 링크에 게시할 경우가 존재해 단속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윤 의원은 ▲구글을 비롯한 해외CP의 불법무기 정보 관련 시정요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 ▲포털사는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삭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방심위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속한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불법무기 정보에 대한 기준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닌 만큼 정부차원에서 해외CP와 국내 이용자의 불법무기류 정보노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함 등을 국감서 지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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