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불법 복제물 적발 사례 급증...해외사이트라 행정조치 영향 없어
유튜브, 불법 복제물 적발 사례 급증...해외사이트라 행정조치 영향 없어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9.09.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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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유튜브 내 불법복제물이 급증하고 있다.

2019년 8월까지 유튜브에서 유포돼 적발된 불법복제물 건수가 이미 지난해 수치인 9천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주요 웹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지난 8월 14일까지 유튜브에서 총 8천 833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 2018년 총 적발 건수인 8천 880건에 가까워, 2019년 말에는 약 1.5배까지 늘 것으로 보인다.

불법 복제물이 가장 많은 콘텐츠 장르는 영화로, 적발 건수가 3천 393건에 달한다. 영화는 '기생충' 18건, '부산행' 37건 등 국내 콘텐츠가 다수 적발됐다. 

2018년에는 0건이었던 음악 관련 복법 복제물도 25건 적발됐다.

유튜브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marketing-interactive)
유튜브 내 불법복제물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marketing-interactive)

불법 유포 사례가 급증한 이유는 유튜브에 대한 행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심의를 거쳐 유튜브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 권고를 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2019년 8개월간 불법복제물은 3천791건은 2018년 적발 건수인 2만924건에 비해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카카오는 4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해외 사이트인 유튜브는 한국 저작권법에 의한 행정조치가 곤란해 시정 권고 조치를 한 사례가 없다.

노웅래 위원장은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난무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 플랫폼의 책무를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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