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키워드 가짜 뉴스, 與 "대응 방안 마련" vs 野 "표현 자유 침해"
[국감] 키워드 가짜 뉴스, 與 "대응 방안 마련" vs 野 "표현 자유 침해"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9.10.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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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가짜뉴스를 사업자가 걸러내지 못할 경우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 방안 내놓아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일명 가짜 뉴스(Fake News, 허위조작정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허위조작정보(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여당 의원들도 가짜 뉴스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위원들은 가짜 뉴스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 6월부터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유튜브 등 플랫폼에 게시되는 허위조작정보를 사업자가 걸러내지 못할 경우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도록 임시조치를 개선하는 한편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인사말을 통해 말했다.
 
여당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 역시 “선한 허위조작 정보는 없다. 반드시 누구를 공격해 명예훼손, 차별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흉기다”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수많은 허위조작 정보를 보면 부정하고 모욕하는게 아니라 (정파) 색깔로 혐오와 증오, 지역 차별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다. 허위조작 정보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가짜 뉴스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는 가짜뉴스는 안 된다고 질타하다가 스스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내로남불도 아니고 황로남불이다. 특히 야당이 제출한 법안이 12건으로 더 많다. 언제까지 정쟁 도구로 가져갈 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

이에 한 위원장은 “의도적 조작된 정보의 유통에 관련된 문제 의식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든 유통을 규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의 유통을 막을 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한상혁 위원장의 중립성,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 과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가짜위원장 한상혁은 즉시 사퇴하라’는 플래카드를 노트북에 붙이며 피켓시위에 나섰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첫 질의로 “한상혁 증인에게 사퇴할 의사가 있냐”고 묻기도 했다. 한상혁 위원장이 “없다”고 답하자 정용기 의원은 과거 한상혁 위원장이 공직자에게 중립성을 요구한 과거 발언을 보여주며 “한 후보자는 언론계 조국 (장관)이다. 과거의 한상혁이 현재의 한상혁에게 방통위원장 맡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로 임명됐다”며 “맡은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일축했다.
 
일부 의원들은 한 위원장 대신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질의를 하며 한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인정 안하는 듯 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정용기, 윤상직, 최연혜 등 한국당 의원들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대신,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방통위 상임위원인 김석진 부위원장에게 질의를 집중했다. 
 
정 의원은 “한국 경제가 IMF 때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하지만 대통령은 수 차례에 걸쳐서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 이게 가짜뉴스 아니냐”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트리면서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정권이 듣기 싫은 뉴스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효성 전임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이 때문에 임기를 남겨놓고 물러났다는 얘기가 있다”며 “후임 한상혁 위원장은 정반대의 길을 가며 언론 환경을 더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만들어낸 가짜뉴스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탈원전의 경제성, 안전성은 국내와 해외에서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다”며 “최근 조국 장관과 관련해 점입가경이다. 국회 본회의장까지 가짜뉴스가 생성되고 있다. 많은 국민에게 사실로 전파되고 있다. 이를 어찌할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 근절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정권이 손을 떼야 한다”며 “사실이냐, 허위냐를 정권 판단과 잣대로 할 게 아니라 법적, 제도적으로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는 적반하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5.18 역사 왜곡과 관련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유가족과 당사자가 입는 고통과 피해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방통위 차원에서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다만 구체적 내용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해서 판단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방통위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임시조치 관련 이의제기권 신설,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에서 비판 기능 활성화 및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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