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게임과몰입이 정신질환으로 등록되는 '게임장애' 논란에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업계가 뭉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식 출범했다. 

출범식 현장에는 공대위 위원장을 맡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을 비롯해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회장, 최요철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회장 등이 자리했다.

공대위는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영화학회 등 각종 학회 및 협단체와 16개 대학 관련 학과 등 총 90여개 단체로 구성된 위원회다. 지난 25일 스위스에서 가결된 ICD-11 속 '게임장애'(gaming disorder) 지정에 반대하기 위해 조직됐다. 

게임 장애는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의 패턴'으로 정의된다.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는 현상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현상 등이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관련 업계서는 게임산업 전반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12월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WHO 결정으로 우리나라가 2022년부터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취급하게 되면 게임산업이 위축돼 향후 3년동안 11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열린 공대위 출범식에서도 참석자들이 검은색 복장을 입고 '게임 장례식'을 치루는 연출을 하기도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서도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다. 공대위는 사회적 합의 없는 한국표준질병분류(KCD) 도입 강행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대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방부는 장병 신체검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중기부는 게임 개발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포함한 범부처적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 항의 방문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및 국회의장 면담 등도 추진한다. 또 공대위를 상설 기구화하고 게임질병코드 관련 모니터링팀을 조직하는 한편, ▲유튜브 크리에이터 연대 활동 강화 ▲게임질병코드에 맞설 게임스파르타(파워블로거) 300인 조직 ▲범국민 게임 촛불운동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위정현 위원장은 "게임은 배움과 소통의 장이자 인공지능(AI)을 낳은 4차산업혁명의 토대이며 삶에 위안을 주는 소중한 '문화'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