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3개 인터넷 서비스를 대상으로 첫 이용자 보호 업무 본평가를 실시하고 10월 경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이용자 규모 및 이용자 민원비율 등을 고려해 이동전화 등 5개 서비스 분야 총 28개 사업자(중복 제외 시 2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기간통신역무의 경우 가입자 수 10만명 이상 또는 가입자 수 대비 민원비율 0.5% 이상인 서비스를 평가 대상으로 한다.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알뜰폰 등 3개 서비스 분야, 총 18개 사업자(중복 제외 시 14개사)가 평가대상이다. 방통위는 최근 4년간 평가결과 모든 사업자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인터넷전화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가통신역무의 경우 월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기업 4곳이 제공하는 서비스 6개와 인앱 결재 등 다른 통신서비스 민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앱마켓 4개사 등 10개 서비스가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의 경우 지난해 시범평가 대상이었고, 올해부터 본평가 대상이 됐다.

평가기준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피해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반으로 한다.

방통위는 5G 서비스 도입에 따른 이용자 민원 및 불만처리 과정,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대상 피해예방 노력,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노력 등 최근 통신 서비스의 이용환경을 반영하고 서비스별 특성에 맞게 평가 척도를 정량화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내실 있는 평가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의 업무 개선을 유도해 이용자 중심 통신서비스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