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G 통신 불법 보조금 살포한 것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첫 제재가 미뤄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방통위는 당초 올해 3월 이통사들에게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자료 보정을 이유로 조금씩 일정을 계속 미뤄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동통신 유통점 상황이 악화된 것도 방통위가 행보를 늦추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현재 5G 가입자 증가가 둔화된 상황에서 5G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제재 일정을 연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G 상용화 이후 이뤄지는 첫 제재 조치인 만큼, 방통위가 신중을 기한다는 분석도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SK텔레콤 ·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유통 판매점에 5G 불법 보조금 조사 결과에 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고 통신사들은 방통위에 의견을 제출했다. 이통3사는 방통위에 시정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판매장려금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분위기만 보면 이달 중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통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미뤄질 가능성도 여전하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5G 불법 보조금 관련 일정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연기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며 “현재 과징금 관련 전체회의 일정은 결정된 것이 없다. 이통사의 경우 불법보조금 근절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오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제재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통시장은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월 5G 이동통신 가입자는 53만명 넘게 늘어 올해 월 증가 폭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5월 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는 687만6914명으로 전월(4월) 대비 53만6997명 증가했다.

고가 요금제 논란과 코로나19 확산이 더해지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3월별 5G 가입자는 30만명 수준으로 정체됐다.

그러나 최근 이통사들이 공시지원금과 마케팅을 강화하고 중저가 5G 단말기를 추가하면서 최근 들어 다시 가입자는 증가 추세다. 방통위 제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통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스팟성으로 제공한 것도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특히 5월에는 이통사가 삼성전자 갤럭시S20 재고 소진에 나서고 일부 유통망에서는 공짜로까지 풀리면서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5월 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는 687만명을 넘어섰다. 6월까지 포함하면 700만명을 돌파했을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이같은 가입자 증가 추이는 LTE에는 못미친다. LTE의 경우 상용화 1년 반만에 가입자 1500명을 넘었지만 5G는 같은 기간 1000만명 돌파 마저 불확실한 상황이다. 5G 상용화 초기에만 해도 이통사들간 5G 가입자 경쟁으로 인한 불법 보조금이 살포돼 LTE보다 빠르게 가입자가 증가했지만 지속 가능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다 5월 들어 5G 가입자 증가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지는 흐름이 나타난 가운데 방통위 제재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자 5G 가입자 확대 차원에서 제재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 5G 불법 보조금 제재가 이뤄질 경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2018년의 총액 506억원이었다.

방통위 사전통지서에 나타난 조사 범위와 위반 건수, 위반율 등을 봤을 때 이번에는 과징금 총액이 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통사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시장 상황과 5G 네트워크 투자의 필요성 등을 들어 감경을 기대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든 역대 최대 과징금 기록은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일정이나 제재 수위는 없다. 제재 기준 금액을 정하고 가중 또는 감경 요인을 살펴야 한다”며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