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통3사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근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두 부처는 알뜰폰 업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했다. 이에 단말기 유통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건전한 경쟁 유도, 제도 개선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두 부처는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관련 사업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DNA DB 등 관련 기술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또 “통신피해 구제 강화 등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대‧중소, 국내‧외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신‧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앞으로 두 부처가 수시로 통신시장 현안에 대해 소통하며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영세한 알뜰폰을 대상으로 한 이통3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가동 중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실무책임자급 정책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정책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