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 [사진: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 [사진: 금융위원회]

[디지털투데이 금융·핀테크팀]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쇼핑이나 음식 주문 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간 규제 격차 해소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이 확대된다. 앞으로 소비자는 은행 앱으로 맛집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 앱 수준 이하의 수수료로 매출 증대뿐 아니라 신속한 대금 정산, 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매출 데이터 기반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빅테크 규제 균형 맞춘다...은행 앱에서 쇼핑·음식 주문 가능

금융위의 이번 방안은 사실상 빅테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사의 규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빅테크와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권 안팎에서는 빅테크의 금융 플랫폼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시장지배력 남용, 이용자 피해 등의 우려 등이 나왔다. 이에 따라 빅테크의 영업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 금융사가 준비하고 있는 부가가치 서비스 대부분을 시장에 안착한 상태다. 네이버의 경우 자사 계열사를 통해 ‘네이버쇼핑’, ‘네이버부동산’ 등을 선보였고, 음식배달도 ‘네이버 음식주문’이나 주요 배달 앱에서 네이버페이를 연동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사들이 빅테크와의 전면전보다는 당분간 사태를 관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빅테크의 시장 위치가 확고한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금융사들이 별다른 재미를 얻지 못하고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플랫폼 비즈니스 길 열린 은행...빅테크 반격 카드 주목

◆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금융당국의 발표에 발맞춰 업계 간 합종연횡이 눈에 띄는 한주였다. 지난 14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CJ대한통운과 협력한 '아파트 단위 카드 결제·택배 발송 융합 데이터' 상품을 내놓고 판매를 시작했다. 가격은 유료로 협의를 통해 책정된다. 판매와 구매는 금융보안원이 운영 중인 '금융 데이터 거래소'에서 가능하다. 

카드와 택배 데이터의 결합...KB국민카드, CJ대한통운과 결합 상품 출시

이 결합 데이터 상품은 온라인 소비품목과 소비업종을 아파트 단위로 파악할 수 있게 한 게 주된 내용이다. KB국민카드의 오프라인 매출 데이터(성·연령대·요일·업종 등 단위별 매출 발생 비중과 매출 금액)와 CJ대한통운의 온라인 택배 품목(온라인 택배 주문 품목 단위 건수와 비중)이 결합됐다. 데이터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익명 처리됐다. 

KB국민카드가 CJ대한통운과 협력한 '아파트 단위 카드 결제·택배 발송 융합 데이터' 상품을 지난 11일 내놓고 판매를 시작했다. [이미지: 금융 데이터거래소 캡처]
KB국민카드가 CJ대한통운과 협력한 '아파트 단위 카드 결제·택배 발송 융합 데이터' 상품을 지난 11일 내놓고 판매를 시작했다. [이미지: 금융 데이터거래소 캡처]

금융결제원이 한국기업데이터와 금융데이터 기반의 혁신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제휴를 통해 두 기관은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금융결제 내역과 한국기업데이터의 신용데이터를 융합해 적시성 높은 차세대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결제원·한국기업데이터 '금융 혁신서비스 개발' 업무협약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두 기관이 협력할 분야는 ▲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 개발 ▲기업 신용 리스크 조기경보모형 개발 ▲사기 등 의심거래 위험탐지모형 개발 ▲동종·이종 산업 간 데이터 결합모델 연구 등이다.

지난 8일 신용보증기금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 NH농협은행 등과 '로봇산업 성장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로봇산업 성장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로봇 관련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추천한 유망 로봇기업에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또 보증비율(95%)과 보증료율(최초 1회 고정보증료율 0.5% 적용, 이후 5년 간 0.3%p 감면)을 우대해준다.

핀테크 기업 핀다가 비즈니스 데이터 제공 전문기업 쿠콘과 마이데이터 보안 강화 및 사업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핀다와 쿠콘은 이번 협약으로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양사의 사업 확장에 주력할 방침이다.

핀다-쿠콘, 마이데이터 사업 '맞손’

핀다는 쿠콘이 제공하는 데이터 수집 플랫폼, 금융 클라우드 등의 마이데이터 정보 인프라를 활용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인가 심사를 놓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희비가 엇갈렸다.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도 불구 마이데이터 인가 획득에 문제가 없는 반면, 하나은행을 비롯한 하나금융 계열사 4곳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은 해당 기업이 아닌 대주주의 부적격성만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되고 하나은행 안돼...마이데이터 인가 형평성 논란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대주주 자격 미비로 심사 대상에서 빠진 기업들과 견줄 때 모호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신한은행 중징계 건은 기업 과실이지 대주주 과실이 아니므로 심사시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했다. 

네이버 인증서 서비스. [사진: 네이버]
네이버 인증서 서비스. [사진: 네이버]

마이데이터에 도전장을 던진 대부분의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이 예비허가 심사에서 고배를 마실 것으로 전망되면서 본래의 취지를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번 예비허가 심사의 탈락 기업은 5~6곳 가량이 될 전망이다. 주로 중소 핀테크 업체들이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 핀테크 마이데이터 대거 탈락 위기...혁신금융 취지는 어디로?

중소 핀테크 업체들이 합격점을 받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내부통제기준 미충족'이 꼽힌다. 신용정보법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수업무로 고객 개인신용정보 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컨설팅'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익모델로 대출 등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영세 핀테크 업체들만 탈락할 경우 금융당국은 시장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빅테크와 대형 핀테크, 금융기관 등 위주로 초기 진영이 꾸려지면 대형사들의 과점적 지위를 완화해 혁신금융 환경을 만들고자 한 마이데이터 산업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 후보사업자는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 5곳이다. 최종 시범사업자는 이달 안으로 가려진다. 사업자 선정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탈락자가 발생하는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분야 전자인증 시장 윤곽...행안부 "후보 5곳 모두 선정할 것“

인증서는 1번의 발급으로 정부·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과 행정처리 등 '민원 업무'와 계좌 이체 등 '금융 거래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시범사업자들이 진출하게 될 시장은 공공분야 인증시장이다. 이들은 전자서명 공통기반에 자사 서비스를 연동해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간소화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제공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은행권도 인증서 시장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금결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작업한 '금융인증서 서비스'를 KB국민·하나·신한은행 등 16개 은행에 도입한다. IBK기업·NH농협은행과 산립조합중앙회 등은 IT 관련 추가 협의로 내년 2월 일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인증서 vs 자체인증서...전자서명 시행 앞두고 둘로 갈린 은행들

이 서비스는 고객 인증서를 PC와 모바일이 아닌 클라우드에 보관한다는 점이 은행권 사설인증서와 비교되는 특징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시중 은행들은 직접 사설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금융인증서만 채택했다. 반면 자체인증서에 집중하는 은행들도 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 이번주에는 무슨 일이?

금융위는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내용을 다룰 온라인 공청회를 오는 15일에 연다. 공청회는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 금융위 온라인 홍보 매체를 통해 볼 수 있다. 

이날 공청회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은 채권자·추심자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협회, 대부금융협회, 자본시장연구원,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과 관련된 공청회를 연다.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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