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금융·핀테크팀] 삼성카드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대상 목록에서 사실상 빠졌다. 삼성카드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내 예외 조항에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대주주인 삼성생명에 중징계가 내려진 만큼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약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암 입원비를 미지급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확정했다. 이번 심의 결정은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통상 큰 이견이 있는 사안이 아닌 한 의결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 삼성생명 기관경고...삼성카드 마이데이터 사업 타격 불가피

삼성카드는 고민이 깊은 눈치다.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이 1년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는 대주주가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1년 동안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 시행령 내 예외 조항에서 실마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6조 4항에선 '대주주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거나, 그 위반 사실이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당장은 예외 조항에 우리 사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법률적인 검토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삼성생명 중징계... '신사업 사실상 중단' 삼성카드 어쩌나

내년 2월 첫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나오는 가운데 은행권은 관련 채비로 분주하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 진옥동 은행장 직속의 혁신 추진 조직인 디지털 혁신단을 신설했다. 혁신단은 인공지능 유닛·마이데이터 유닛·데이터 유닛과 디지털 연구개발(R&D)센터 등 4개 조직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마이데이터 사업을 총괄할 김혜주 상무는 삼성전자 고객관계관리 담당 부장과 KT 인공지능 빅데이터 융합사업담당 상무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 신한은행, 디지털혁신단 신설...외부 IT 전문가 영입

◆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은행권의 연말 감원 한파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만 56세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과 만 40세 이상의 10년 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이 대상이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노사 협의를 거쳐 이달이나 내년 1월 중 명예퇴직 신청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같은 몸집 줄이기는 비용 절감과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한 작업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 디지털 전환의 그늘?...은행권 연말 감원 한파 본격화

한편 '디지털'로 무장한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은 금융 영역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달 1일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캐피탈과 함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상 '미래에셋캐피탈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실제 대출의 신청과 실행은 미래에셋캐피탈을 통해 진행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캐피탈의 지정대리인으로서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대출 심사를 담당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고 금리는 최저 연 3.2%에서 최고 연 9.9%를 제공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 네이버파이낸셜, 대안 CB 활용 '온라인 신용대출' 출시

토스는 모바일 전문 증권 자회사인 토스증권을 앞세워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토스는 신한금융투자와의 제휴를 끝내고 '펀드 소액 투자'와 '해외 주식 투자'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토스 측은 "양사 계약이 끝나 서비스를 종료한 것"이라고 했지만 업계는 이번 제휴 종료가 토스의 자체 증권사 설립 행보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토스, 신한금융투자와 협력관계 종료

핀테크 업계는 대출 조회·비교 서비스 제휴사 모시기에도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행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은 금융사 1곳과만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는 금융위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은 핀테크 기업 10여곳만이 규제 특례를 받아 대출 조회·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금소법 시행과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되면 일정 규모의 고객 기반을 갖춘 핀테크 기업들이 대거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에 뛰어들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에 후발주자들이 진입하기 전에 제휴사를 늘리기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 판 커지는 대출 조회·비교 시장...핀테크 업계 제휴사 모시기 경쟁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황순호 업비트 팀장과 정지은 SC제일은행 상무 등이 발언자로 나서 실명확인입출금 계좌 문제를 두고 보다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들마다 평가 방식과 정책이 달라 하나의 규정을 만들긴 어렵다"며 "추가 규정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 입출금 계좌 허용 기준 놓고 당국 vs 업계 이견

◆ 이번주에는 무슨 일이?

오는 10일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20년 넘게 전자서명 시장을 지배해온 공인인증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이름이 '공동인증서'로 바뀌고 당분간은 그대로 남는다. 대신 이동통신·금융·유통 등 다양한 업권에서 새로운 사설인증서가 공동인증서와 동일한 지위에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같은 날 제5차 디지털 금융협의회도 개최된다. 이날 다뤄질 주제는 '규제차익 해소방안'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 방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