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금융·핀테크팀] 한국의 금융을 대표하는 두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디지털 금융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두 기관이 이해관계와 주도권을 놓고 충돌한 것이다. 비단 금융위와 한은뿐 아니라 이같은 경쟁과 충돌은 금융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의원 입법 형태의 발의를 요청했다. 금융위가 내놓은 개정안은 핀테크·빅테크에 대한 금융업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이런 탓에 은행·카드 등 기존 금융회사들은 개정 방향에 불만을 나타내 왔다.

반발에 나선 것은 금융회사 뿐만이 아니다. 한국은행도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이 한은의 관할 영역을 침해한다는 데다 이중 규제에 해당된다는 판단에서다. 문제가 된 부분은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부분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게 될 것과 관련해 우리 측에 의견을 요청했고 우리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며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해당 조항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ㆍ"월권에 이중규제"... 금융위 전금법 개정안에 한은 강력 반발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금융 유관기관들 간 데이터 사업을 둘러싼 기싸움도 한창이다. 세 기관 모두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수익으로 연결되는 사업모델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다만 수익화에 관한 방식은 제각각이어서 데이터 전쟁에 승기를 누가 잡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금결원은 이르면 내년 1월 금융권 공동 데이터 플랫폼 구축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금융결제원이 금융공동망 운영기관으로서 수집하는 금융결제 데이터를 분석·개방·결합하는 공유 인프라로 국내 전 은행과 공동 구축된다. 

데이터 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도 데이터 개방 사업에 적극적이다. 신용정보원은 지난달부터 크레디비(CreDB)에서 맞춤형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크레디비는 자체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으로 지난해 6월 첫발을 떼 표본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 위주로 제공해 왔다. 

금융보안원은 기업들 간 데이터 거래에 방점을 뒀다. 금융회사들이 데이터를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인 '금융 데이터거래소'를 올 5월 출범했다. 지난 17일 기준 데이터 거래소에는 총 506건의 데이터가 올라 온 상태다. 금융·비금융사 88곳이 참여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 8월 데이터3법 발효 등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유관기관들의 데이터 경쟁도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ㆍ금결원 vs 신정원 vs 금보원 '데이터 전쟁'...수익화 승자는? 

인증서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과 신경전도 예상된다. 전자서명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새로운 인증서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다만 인증서가 발급기관마다 저장위치와 유효기관 등 천차만별이라 벌써부터 피로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이 은행 22곳과 공동으로 작업한 '금융인증서 서비스'를 우리은행에 먼저 적용했다. 고객의 인증서를 PC와 모바일이 아닌 클라우드에 보관한다는 점이 은행권의 사설인증서와 다르다. 비밀번호도 복잡한 10자리 문자 대신 패턴과 지문으로 대체된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미 자사 이름을 내걸고 사설인증서 서비스를 운영 중인 시중은행들은 입장이 다소 난처해졌다. 대다수 은행이 참여해서 합류는 했지만 결국 자체 인증 서비스와 경쟁을 붙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ㆍ공인 사라지는 금융거래 인증서 시장 벌써 난립...'소비자는 피곤해'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지난 20일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의 3연임이 공식 확정됐다. KB금융은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2020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윤종규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과 허인 은행장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윤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의결권 총수 중 73.28%, 출석 주식 수 중 97.32%의 찬성률을 보였다. 3연임이 공식 확정된 것이다. 앞서 윤 회장은 2014년 KB금융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7년 한 차례 연임된 바 있다. 이번 연임으로 2023년 11월까지 KB금융을 이끌 전망이다. 

허 행장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안건도 의결권 총수 중 73.37%, 출석 주식 수 중 97.45%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임기는 내년 말까지다.

윤종규 회장과 허인 행장은 KB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왔다. 두 사람이 연임됨으로써 KB금융의 디지털 사업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ㆍKB금융 주총서 윤종규 회장 3연임 확정...노동이사제는 불발 

카카오의 약진이 돋보였던 한주였다. 지난 19일 '이프 카카오(if kakao 2020)' 컨퍼런스'에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후불 교통카드 등 카카오페이 기능 확대 계획을 밝혔다.

류 대표는 "후불 방식의 교통카드를 지원할 예정이며 카카오페이를 통한 지역 상품권 사용도 준비 중"이라며 "카카오페이로 인한 결제 불편함이 제로(0)에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보험·대출 등 여러 금융 서비스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도 제공할 밝혔다.

ㆍ카카오페이 "후불교통카드·대안신용평가 등 출격 준비 중" 

청소년 전용 금융상품 '카카오뱅크 미니(mini)'의 가입자 수가 같은달 기준 48만명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가입 대상 연령인 만 14~18세 내국인이 237만명 가량임을 감안하면 출시 2주 만에 청소년 5명 중 1명이 카카오뱅크 미니에 가입한 셈이다.

미니는 다른 은행 계좌와 연결하지 않아도 가상의 계좌번호를 받아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니의 금액 보유 한도는 50만원이고 이용한도는 일 단위 30만원, 월 단위 200만원이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가 미니를 통해 현재 주 고객층인 2030세대보다도 낮은 연령층을 타깃으로 잡은 것은 잠재 주거래 고객을 늘리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영업 점포가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성상 대학과 주거래 협약을 맺고 고객을 늘려가는 시중은행의 사례를 따라갈 수 없는 만큼, 차별화된 방식으로 저연령대 모객에 나섰다는 것이다.

ㆍ부거래 은행 꼬리표 뗀다...'카카오뱅크 미니' 청소년 인기몰이

네이버파이낸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네이버파이낸셜이 중소상공인(SME)에게 의무보험을 안내해주는 무료 교육 서비스 '사장님 의무보험 가이드'를 내놨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중소 사업자는 이 가이드를 통해 자가점검을 하면 주요 의무보험 7종 중 해당되는 필수가입 의무보험들을 파악할 수 있다. 보장 내용부터 관련 법령 등 의무보험 관련 내용을 쉬운 용어와 일러스트로 풀어낸 요약 버전 등을 제공한다.

이 가이드는 네이버 플랫폼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별도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이용 가능하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향후 안내 대상 보험 종류를 중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의무·정책 보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ㆍ네이버파이낸셜, 중소상공인 대상 의무보험 교육서비스 출시

지난주 역시 금융사기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최근에는 전문가를 사칭해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한 후 투자 상담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치할 경우 대형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경고다.

금융권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검색을 통해 뉴스나 유튜브 등에 등장하는 애널리스트, 투자 전문가들의 정보를 수집한 후 해당 인물을 사칭해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고 있다. 이에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사칭을 해서 상담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며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전문가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ㆍ카카오톡 채널 전문가 사칭 주의보...카카오 방치속 금융사기 우려

또 프리랜서 플랫폼에 금융 관련 재능거래가 늘어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거 금융회사 입사를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인터뷰 컨설팅 뿐만 아니라 재테크, 투자, 대출 등에 관한 컨설팅도 거래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상담 과정에서 투자 피해나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투자, 대출, 자산관리 등에 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프리랜서 플랫폼에는 주식 투자법, 재무설계 등을 제공한다는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E씨는 주식으로 1억원을 번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설명하고 있었으며, F씨는 사회초년생이 자산 1억원을 모으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선전했다.

일각에서는 프리랜서 플랫폼을 통해 받은 방법과 투자 정보로 투자를 했을 때 소비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우려하고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상담을 해준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ㆍ늘어나는 금융 재능판매 문제없나...미검증 투자·대출 사기 등 우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카카오톡·인스타그램·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성행하는 불법 금융광고를 적발하는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하기로 했다. 

19일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41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계획안에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감시 시스템에 대한 AI 기술 적용' 사업을 포함시켰다. 이 사업에 신청한 금액은 3억원 가량이다.이번 사업은 앞서 금감원이 마련한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감시 시스템에 AI 기술을 도입해 검열의 기능과 효율을 높이는 게 골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의심 금융광고는 매일 2000건씩 확인된다. 이렇게 일주일치를 모아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적발되는 건 200여건 가량"이라고 했다. AI 기술이 적용되면 인력이 직접 검토하는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어 효율적인 감시가 가능할 것이란 게 관계자 설명이다.

예산심의 통과 후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 2월말경 AI 기술 도입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ㆍ소셜미디어 속 불법금융광고 'AI'로 잡는다...금감원 내년 도입 추진

이번주에는 무슨 일이? 

오는 26일에는 그린뉴딜 관련 투자설명회가 열린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일 디지털 분야 뉴딜, 19일에는 ‘필 환경 시대의 성장동력인 미래차와 신재생에너지’를 주제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열리는 투자설명회는 지속가능금융을 주제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날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전자문서법 및 전자고지 지원사업 설명회’가 열린다. 이 설명회는 지난 6월에 개정된 전자문서법의 주요 내용인 전자문서 법적효력 및 서면요건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부혁신 과제 가운데 하나인 전자고지 지원사업인 ▲전자고지 선도 사례 ▲2021년 전자고지 지원사업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카카오페이, KT, 네이버) 서비스 특징 등을 소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