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오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각 위원회의 국감이 차례로 열린다.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감의 경우 구글세(디지털세, 부가가치세), 보편 요금제를 비롯한 통신비 정책, 5G 진행 상황, 4차산업혁명 준비 과정, 망이용대가 및 망중립성, 국내 기업 역차별, 댓글 조작 사건, 가짜 뉴스 등 다양한 ICT(정보통신기술)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10일 열릴 국감에는 고동진 삼성전자 IM(IT·모바일)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이해진 네이버 GIO(Global Investment Officer, 글로벌투자책임자) 겸 창업자 등 ICT 업계 대표들이 대거 불출석한다. 황창규 KT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참석을 확정한 상태다. 작년에도 이해진 의장, 황창규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이 국정감사에는 빠졌지만, 이후 열렸던 종합감사에는 이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불참한 증인들은 오는 26일 열릴 종합국감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감을 며칠 앞둔 상태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될 지 이슈와 쟁점을 정리해봤다. 

오는 10일 열릴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감, 누가 출석하나

8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릴 과방위 국감에서는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 사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국내 이통3사 대표,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포털사 대표들이 국감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브랜든 유 애플 코리아 영업대표,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이사,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법인 대표들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이해진 네이버 GIO,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가 과방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갤럭시A9프로 발표 관련 해외 출장을 이유로,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은 새 전략 스마트폰 V40 출시 기념 행사를 사유로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박정호 사장은 해외 투자 설명회를 이유로, 이해진 네이버 GIO는 프랑스 행사 참석을 사유로 제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예정된 일정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감에 불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 역시 “이미 국회의 국감 증인 신청 전에 잡혔던 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은 CEO는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다. 카카오는 김 의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황창규 회장은 오는 10일 열릴 국감에 나온다”고 설명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0일 열릴 국감에서는 어떤 논의가 나올까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번 국감에는 여야의원들이 구글 코리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가능성이 높다. 구글 코리아의 경우 정확한 매출액을 공개한 적이 없는데다가 국내에 세금을 얼마를 내는지 파악이 전혀 안되는 상태다. 구글의 매출에서 3%를 세금으로 매기는 디지털세를 도입하자는 의견과 부가가치세법을 통해 광고수익에 대한 부가세부터 내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태다.

구글의 망사용대가 역시 핵심이슈다. 구글 유튜브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85%지만 망사용료는 전혀 내지 않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구글의 경우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고 캐시서버 역시 국내 이통사가 설치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 역시 망사용료에 대해 자유롭지 않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SK브로드밴드의 접속경로를 고의로 변경해 방송통신위원회에게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회에 이송된 보편 요금제나 정부의 통신비 정책 역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3월 5G 스마트폰 상용화를 앞두고 이통사들은 5G 장비사 선정을 마쳤거나 앞두고 있다. 현재 정부는 1만원대~2만원(선택약정할인 25% 적용 기준) 가격으로 음성통화 200분에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 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시켜 국회에 이송한 상태다. 이를 막기 위해 이통사들은 2만4000원대(선택약정할인 25% 적용 기준)로 음성통화 무제한에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한 상태다. 5G 주파수 대역에서 기술이 월등히 앞서는 화웨이의 장비 보안 문제 등도 얘기 나올 가능성이 있다.

황창규 KT 회장이 참석하는 만큼 단말기 완전 자급제, 분리 공시, 제4이동통신 등의 이슈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는 정부의 세계 최초 5G 준비 과정과 4차산업혁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진 네이버 GIO는 불참하지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참석하는 만큼,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대한 질문이 김의장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은 지난 2017년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선정됐지만 다른 CEO와 달리 국감, 종합국감 등 두 차례나 불참했다. 이에 대해 과방위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의장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올해 국감에 나오는 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 비해 규제나 망이용대가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느냐는 문제제기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 한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과기정통부에서 열렸던 국감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만 참석한 후, 나중에 열렸던 종합국감에 고동진 사장, 이해진 의장, 황창규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이 모두 나왔다”며 “국민의 여론을 의식한다면 이번에 불참하는 증인들은 26일 열릴 종합국감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회 과방위는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고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