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과학기술, 방송통신 분야로 나뉘면서 통신 주요 현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방송통신 법안소위 소속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원이 다수 참여하면서 관련 법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국회와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가 지난 20일부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로 분리되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에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찬성하는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서다.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는 신경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민경욱, 박대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소속됐다.

이 중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을 제시하며 과기정통부에 현안 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 소속 두 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모두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과기정통부 국감 당시 “몇 년간 추세를 보면 통신서비스 요금은 점차 내려갔고, 단말기 할부금은 높아져서 통신비 비중에서 30%를 넘어가려고 한다”라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외에는 통신비를 낮출 방법은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기존 발의된 법안과 차별화를 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 또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 통신 시장 환경이 서비스 가격이나 제품 성능 등에 따라 재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외에도 박홍근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김성수 의원 또한 법안 마련을 준비 중으로 사실상 당론으로 굳혔다.

국민의당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공식적으로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신용현 의원 등 일부 의원은 단계적 추진에는 찬성하고 있다.

정부, 보편요금제 등 주요 정책 동시 도입 고려

업계 일각에서는 국회의 바람과 달리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실제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기대 효과는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의 동시 인하다. 단말기와 통신서비스가 각각의 영역으로 분리하면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품질,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관건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휴대폰 구매 지원금과 유통점 장려금을 아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환원하는지 여부다. 우리나라 이동통신사는 3곳으로 사업자 수가 제한적이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국내 시장 상황에서는 경쟁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더라도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20%→25%)과 보편요금제 등 주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이 내려갈지 장담할 수 없다”라며 “이에 단말기 완전자급제 하에서도 선택약정할인과 보편요금제 등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범정부 통신비 인하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이날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주제로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