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구글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이 언급한 '특정기업이 세금을 안낸다'는 발언과 고용문제, 검색어 조작 등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이 전 의장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짚으며 일일이 해명을 했지만, 구체적인 설명 대신 두루뭉술하게 밝히며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구글은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의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구글 측은 "구글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사용자를 최우선으로 두며 한국 경제와 사회에 널리 기여하고 있다. 구글은 파트너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제품/서비스 및 여러 플랫폼을 통해 혁신과 개방성 촉진에 노력해왔다"고 해명했다.

구글은 이해진 전 의장의 '세금을 안 낸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구글은 조세문제에 대해서 국내법을 준수한다고 강조해왔으나 구체적인 매출액, 조세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아 국내기업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또 '고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부정했다. 구글은 "현재 구글코리아에는 수백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엔지니어를 비롯해 국내 기업과 협업해 성장 및 해외 진출을 돕는 영업/마케팅 직원들이 있으며, ‘구글 캠퍼스 서울’ 팀에서는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밖에 허위클릭, 검색어 조작 등에 관해 이 전의장의 “구글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올것”, "국내에서는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낮아 구글코리아가 상대적으로 깨끗해 보일 뿐"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구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구글은 검색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구글 검색 결과는 100% 알고리듬 순위에 기반하고 있으며, 금전적 또는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고 강조했다.

구글...조세 문제, 망사용료 등 역차별은?...제대로 된 해명 없어

구글을 향해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역차별 문제는 '조세'다. 국내 기업과는 달리 유한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글로벌 기업이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국내 IT대기업, 스타트업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 구글은 천문학적인 매출을 거두고 있지만 유한회사로 등록되어 회계공시, 외부감사에 대한 의무가 없다. 따라서 재무제표 제출의 의무가 없어 과세를 위한 자료가 없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제대로 된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망사용료 또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매년 망사용료에 수천억을 지불하고 있는 국내 기업 네이버, 카카오 등과는 달리 구글은 이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기업인 페이스북코리아도 올해 초 이같은 문제로 SK브로드밴드와의 갈등을 겪었다.

이에 국내 대기업, 스타트업 등 인터넷 서비스 기업 사이에서는 글로벌 기업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이 적은 세금을 부과하고 남은 비용을 미래 먹거리인 신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는 것. 몇 년 뒤에는 구글과의 기술, 서비스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것에 대한 우려에서다.

하지만 구글은 이번 공식입장에서 조세문제에 대해서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나왔지 구체적인 금액, 수치, 사항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 망사용료에 대한 주제는 해명조차 없어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앞서 이 전 의장은 31일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싸이월드가 사라진다고 광고를 신문사 등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이 갖고 간다”면서 “페이스북, 구글은 국내에서 세금을 안내고 고용도 안하며 트래픽 비용도 안 낸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어, 불리한 사항은 고의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전세계적으로 문제되는 '구글'...우리정부도 나서야

구글은 이 전 의장이 발언을 한지 이틀만에 이러한 공식입장을 냈다. 이틀을 고민한 것과는 달리 제대로된 논리, 근거가 없어보인다. 게다가 구글이 이번에 공식입장을 통해 해명한 조세문제, 망사용료, 고용, 알고리즘 문제 외에도 사실 해명,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할 부분은 아직 많다.

국내에서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관련 법은 미국법의 지배를 받고 있어 생기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이다. 최근 제기된 채팅앱, 텀블러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미성년자들에게 유해한 콘텐츠, 서비스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구글은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등에서도 감시, 견제의 대상이다. 이 전 의장의 발언대로 현재 유럽에서는 미국 IT 대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회원국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인터넷 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그렇다고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공격만 받아야하는 상황은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 유용하다"면서 "하지만 서비스를 하는 해당 국가의 법을 지켜야하는 것은 마땅하며, 정당한 세금을 내야하는 것도 당연하다.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속히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