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디지털세' 신설...구글 등 글로벌IT기업 겨냥
프랑스, '디지털세' 신설...구글 등 글로벌IT기업 겨냥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9.07.12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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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공정한 세금"...통상법 301조로 조사 나서

프랑스가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에 ‘디지털세’ 부과한다. 

지난 11일, 더버지는 프랑스 상원이 글로벌 IT기업의 연간 매출 3%의 ‘디지털세’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과세 대상은 전 세계 매출 7억 5천만 유로 (약 9500억 원) 이상, 프랑스 매출 2500만 유(약 330억 원) 이상을 올리는 기업이다.

디지털세는 EU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된 방안으로, EU 집행위원회가 IT 기업들이 낮은 세금을 내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만들어졌다.

디지털세 대상은 주로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을 미국 주요 IT 기업 위주로 약 30여 개의 기업이 포함될 것을 보인다. 이를 통해 프랑스 당국은 4억 유로(53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프랑스는 주권 국가이고, 독자적인 조세 규칙을 정한다”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의회. 프랑스 상원은 글로벌 IT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AP뉴스)
프랑스 의회. 프랑스 상원은 글로벌 IT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AP뉴스)

곧바로 미국은 반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성명을 통해 “프랑스 의회가 추진하는 디지털세는 불공정하게 미국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통상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프랑스 세금이 차별적인지, 비합리적인지,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주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국이 프랑스 상품에 대해 보복 관세나 무역 제한 조치를 위한 사전 조사 작업이라고 외신은 분석했다. 이데 미국과 프랑스간 무역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존 등은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의 대응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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