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이해진 네이버 GIO(Global Investment Officer, 글로벌투자책임자),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이 대거 불참한다. 작년에도 이해진 의장, 황창규 회장, 당시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이 국정감사에는 빠졌지만, 이후 열렸던 작년 종합감사에는 이들이 나왔기 때문에 10일 열릴 국감에 불참한 증인들은 오는 26일 열릴 종합국감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작년 종합국감의 경우 황창규 회장, 이해진 의장, 권영수 부회장, 고동진 사장 등이 한 공간에 모여 앉아 별들의 전쟁을 보여줬다. 2015년과 2106년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미방위) 국감 때는 정치적인 이유로 파행이 이어졌고, 주요 기업의 CEO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오는 26일 열릴 종합국감에서 앞서 설명한 ICT 업계의 별들이 출석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이들이 등장했던 작년 종합국감의 상황을 살펴봤다. 작년에 종합국감에서 제기됐던 통신비 인하나, 단말기 완전 자급제, 스마트폰 출고가 이슈 등은 올해에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작년, 과방위 국감에서 가장 많은 논의 이뤄진 것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

작년 10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국감에서 가장 많은 질의가 나온 것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이다. 단말기 자급제의 경우 올해 열릴 국감에서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정부가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이나 보편 요금제 등 가계 통신비 인하를 추진한 상황이지만 작년 국회에서 단말기 구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단말기 자급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작년 정부과천청사에서 종합국감 이전에 열렸던 국감에서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열린 작년 종합국감에서는 정부와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 삼성전자는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단말기 자급제의 경우 이통시장의 구조를 한 번에 바꾸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정부가 지난 주 여야 의원실을 찾아 단말기 자급제 법안의 검토 내용을 보고 했다”며 “정부의 결론을 파악하면 완전 자급제 도입에 대한 부작용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소비자 혼란이 가중된다는 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반대 논리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보고서 내용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며 “지난 국감 때도 언급했지만 (단말기 자급제의) 원론적인 점은 동의하지만 제조사, 이통사, 유통망,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곧이어 발족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회의원들은 여러번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정부에 질의를 던졌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완전자급제에 대해 국회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보고서를 제출한대로) 이용자 부담이 증가하고 사업자의 영업이익이 급증 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통신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그동안 통신 서비스 비용에 맞춰져 있던 것이 단말기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도 정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나온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이나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모두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단말기 자급제 도입 취지는 공감하나 여러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해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강조했기 때문이다.

당시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이동통신시장이 5대 3대 2로 고착화됐음을 인정하며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장의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안이 안나와서 막연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인 안이 나오면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며 “다만 해당 법안을 추진할 때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창규 KT 회장 역시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취지를 보면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통신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부분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부회장이 말한 것처럼 유통망에 미치는 갑작스러운 변화,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 제조사 대표로 참석한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역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고동진 사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완전자급제를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 말하는 것 보다는 관련자들이 모여서 토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기회의 장이 주어지면 (사회적 논의 기구 등에서) 삼성전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뜨거운 감자, 국내 스마트폰 출고가 비싸다는 논란...작년에도 국감때 나와

국내 스마트폰 출고가에 대한 논의도 작년 종합국정감사에서 이뤄졌다. 현재 삼성전자의 갤럭시S9의 경우 한국이 가장 비싸다는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경우) 일시적인 할인 프로모션 등 다양한 조건을 감안하지 않은 비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용기 의원은 (미국이) 일시적인 할인 프로모션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해외의 대표적인 판매가격 추적 사이트에서 갤럭시S9 출시 이후 아마존 변동 가격을 보면, 8월 이후는 619.99달러에 주로 판매되는 등 일시적인 할인 프로모션이 아닌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고가 논란 역시 올해 열릴 종합국감에서 다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월 납부하는 가계 통신비의 50% 이상은 스마트폰 분할 금액이 차지한다. 갤럭시노트9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100만원이 넘어 11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현재 스마트폰 출고가는 소비자가 가계 통신비를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의 주범이다.

단말기의 출고가는 제조사가 결정한다. 작년 종합국감에서 황창규 KT 회장은 “대리점까지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단말기의 가격이 동일하다”며 “대리점 이후 판매점이 판매할 때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리점까지는 모두 제조사가 출고가 등 가격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