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통신 분야 최대 이슈로 불거지고 있다. 이통사는 유통망 구조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찬성하고 있지만 유통망은 6만여명의 종사자 일자리가 없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중,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막기 위해 기사에 댓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찬성하는 댓글에는 ‘싫어요’를 누르고 반대하는 댓글에는 ‘좋아요’를 누르는 방식으로 각 유통망에 지시를 했다는 주장이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전국 2만5000여명 유통점 회원들에게 댓글 조작 지시 메일을 보내 국회의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논의를 무력화시키려 했다”며 “이는 제2의 드루킹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과방위의 일부 의원들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통신사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가 분리되기 때문에 리베이트(판매장려금)가 줄어들고 단말기 가격 경쟁이 발생해 통신비 인하가 이뤄지고 스마트폰(단말기)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시 선택약정할인 25%제도가 반드시 유지돼야 하고, 법제화보다는 시장 작동(활성화)이 바람직하는 입장이다.

김성태 의원은 증거 자료로 몇 장의 슬라이드를 제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단계로 링크나 완전 자급제 키워드 검색으로 기사 확인을 하고, 2단계로 기사에 달린 선플에는 ‘좋아요’를 누르고 악플에는 ‘싫어요’를 선택하는 것을 지시했다. 3단계로 기사마다 한 개씩 종사자 입장 댓글을 달고, 4단계로 종사자 입장을 반영한 좋은 기사에는 메인으로 추천하는 것을 시켰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김 의원은 “이익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으로 국회의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 사진을 보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유리한 기사를 메인 기사로 추천하고 있다. (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댓글 조작을 지시했는지 알 수 있다. 매크로만 쓰지 않았을 뿐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가 드루킹에게 기사 링크를 제시하고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실행한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수의 사람이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댓글을 조작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네이버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를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국이동통신협회 댓글 조작 의혹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하지만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 여부를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