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파수 확보·공급 전략인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하고 5일 열린 5G 플러스 전략위원회에서 확정·발표했다.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은 5G 플러스 전략을 뒷받침하고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의 5G 품질을 실현하고 5G 플러스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파수 확보·공급 전략이다.

이번 계획은 모두가 누리는 세계 최고 품질의 5G를 비전으로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공급 ▲주파수 관리 시스템·제도 혁신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5G 와이파이·스마트팩토리 전용망 위해 비면허 주파수 공급

먼저 와이파이, 사물인터넷 등 국민 일상과 산업 전반의 필수재인 비면허 기술을 5G 기술로 고도화하기 위해 비면허 주파수 공급 및 기술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와이파이 공급과 제조현장의 저비용·고신뢰 스마트공장 전용망을 위한 비면허 5G(NR-U) 기술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오는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6기가헤르츠(㎓)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급폭·시기는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된다.

또 ▲자율주행차를 위한 5.9㎓대역 차량통신 방식(C-V2X·WAVE) 확정 ▲상업용 드론시장 개척을 위한 비가시·장거리 제어용 433㎒대역 저주파수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 70㎓대역 비접촉·초정밀 생체정보측정 레이다 주파수도 발굴·공급될 예정이다.

5G 네트워크 주파수, 2026년까지 5320㎒폭으로 2배 수준까지 확대

정부는 세계 최고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최대 2640㎒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해 5G 주파수를 현재보다 2배 수준인 5320㎒폭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6㎓ 이하 대역에서는 총 640㎒폭의 5G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3.5㎓ 대역에서는 이미 공급된 공급한 3.42㎓~3.7㎓의 5G 주파수의 인접대역인 ▲3.4㎓~3.42㎓ ▲3.7㎓~4.0㎓에서 오는 2021년까지 총 320㎒폭을 추가로 확보한다.

3㎓ 이하 대역에서는 2.3㎓ 와이브로 대역에서 오는 2021년까지 80㎒폭 이상을 확보하고, 기존 2.6㎓ LTE 대역은 오는 2026년까지 광대역 5G(160㎒폭 이상)로 확보를 검토한다. 1㎓대역 이하에서는 ▲700㎒ 대역 40㎒폭 ▲800㎒ 대역 40㎒폭 등 총 80㎒폭을 확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4㎓ 이상 고대역에서는 지난 11월 종료된 WRC-19 결과와 장비·단말 생태계 활성화 전망을 고려해 총 2000㎒폭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5G 주파수인접대역에서 1400㎒폭을 우선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24㎓대역 및 37㎓이상 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확보한 주파수 관리를 위해 수급·관리 시스템도 혁신한다. 과기정통부는  ▲회수 시기·조치계획 등을 사전예보하는 정비 우선순위 평가 제도 ▲주파수 공유 기술을 고도화하는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주파수 상시 이용실태 파악과 정비대상 대역에 대한 신속 정비를 위해 클리어링 하우스 구축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에 대해 “적기·적량의 주파수 공급이 스마트폰 기반의 기존 B2C 시장에서 나아가 융합서비스 B2B 신시장이 창출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5G 시장 전반을 확대하고, 모든 시장 참여주체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