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내년 예산 87% 늘린다...통신 R&D·테스트베드 구축·융합산업 실증 등 활용
정부, 5G 내년 예산 87% 늘린다...통신 R&D·테스트베드 구축·융합산업 실증 등 활용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9.12.0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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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수출 기업에 무역보험 지원, 글로벌 5G 융합 시장 선점 위해 정부 역량 집결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5G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5G 범정부 예산 규모를 올해 3500억원 수준에서 내년도 6500억원 규모로 87% 늘린다. 테스트베드 2.4배 확충 등도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 5G 수출 기업에 무역보험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5G 융합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결시킨다. 5G 예산은 통신기술 연구개발(R&D)은 물론 테스트베드 구축, 융합산업 실증, 상용화 등에 활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플러스 전략의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플러스 전략위원회를 열어 앞서 설명한 방안을 확정했다. 또 이번 전략위원회에서는 민간의 추진성과 및 계획(제조사·통신사), 5G 플러스 전략 2020년 추진계획, 5G 무역보험 지원전략,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5G 수출금융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무보를 중심으로 5G 산업의 조속한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전(全) 가치사슬에 걸쳐 수출금융 및 수출기업화를 통합 지원하기로 했다. 5G 시험망과 단말기, 융합 서비스 등을 실증하는 테스트베드를 현재 5개에서 2.4배 증가한 12개를 내년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5G 기술력을 높일 전망이다. 
 
정부는 5G 융합사업 분야별 지원 전략을 내년에 총 11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디바이스, 엣지 컴퓨팅 등 분야에서 후속 정책을 수립한다. 현재 전략이 수립된 실감콘텐츠, 정보보안,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5개 분야 정책에 더해 4차 산업혁명 전반을 포괄하며 추진 체계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부처는 주요 40여개 과제를 도출하고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시험·실증 지원, 선도 기술 확보, 해외 진출 등을 추진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2차 5G 플러스 전략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2차 5G 플러스 전략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공공 분야에서 네트워크 장비,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7개 과제를 지원한다. 5G 기반 이동형·지능형 로봇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물류와 제조, 교육행정 등 분야에서 시범 도입도 추진한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5G 망 구축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진행한다. 5G를 선제적으로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전략위는 또 5G 무역보험 지원전략을 의결했다.

무역보험공사를 주축으로 중장기 및 연 단위 5G 특화 전략을 수립하고, 5G 기업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해 기업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5G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우대 방안을 추진한다.
 
5G 기업에 1대1 맞춤 수출 상담 등 종합 컨설팅도 무료 제공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 5G 주파수를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5G 플러스 전략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 수렴과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5G 플러스 전략 성공을 통한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정부의 조속한 예산 통과와 규제 개혁 등 법률 지원은 과제다.
 
정부는 이번 전략위원회 논의 결과와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5G 플러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5G 초기 성과를 지속하고,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출금융 등을 통한 5G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5G 정부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7% 확대하고, 테스트베드를 2.4배 확대해 민간의 5G 기반 신산업 발굴과 확산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유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마중물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 포함 모든 공공기관은 5G 관련 사업을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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