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5G 이동통신 주파수를 현재보다 약 두 배로 확대한다. LTE 등 이미 사용 중인 주파수는 종료 시점에 맞춰 5G 주파수로 전환하고, 확보된 신규 주파수를 5G 용으로 사용한다. 비면허 대역도 늘려 5G 보완재로 활용한다. 주파수 사용 포화를 막기 위해 주파수 관리제도·시스템 혁신도 추진한다.

이통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5G 전국망인 3.5㎓(3.42㎓~3.7㎓) 대역의 경우 인접대역에서 320㎒ 폭이 2021년까지 추가로 확보된다. 지난 번 경매에서 이격된 3.4㎓~3.42㎓ 대역 사이 20㎒ 폭이 포함된다. 3.7㎓~4.0㎓ 대역 300㎒ 폭의 경우 기존 사용자와 5G 간 공존을 위한 위성수신 보호지역(클린존)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안)을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후, 부영태평빌딩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세계 최고의 5G 강국 실현을 위한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안)을 공개했다.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은 5G 플러스 전략산업을 위한 주파수 공급 전략으로 5G 추가 주파수 확보·공급, 5G와 비면허 대역 주파수 균형 공급, 주파수 관리제도·시스템 혁신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2680㎒ 폭 5G 주파수를 2021년 4550㎒ 폭, 2026년 5320㎒ 폭으로 각각 확대한다. 2026년 중저대역에서 총 920㎒ 폭, 고대역에서 총 4400㎒ 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3.5㎓ 인근 대역에서 2021년까지 3.7㎓~4.0㎓ 대역 300㎒ 폭, 3.4㎓~3.42㎓ 대역 20㎒ 폭 등 320㎒ 폭을 추가로 확보한다. 위성서비스와의 간섭 방지를 위해 위성수신 보호지역(클린존)을 도입한다. 3.4㎓~3.42㎓ 대역 20㎒ 폭의 경우 이동통신 무선국이 인접대역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부 지역에 간섭회피 대책 조건을 부여해 5G로 활용한다.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2023년 중반이면 현재 사용하는 5G 주파수 대역이 포화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2021년까지 3.5㎓ 인근 대역에서 320㎒ 폭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며 “경매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사업자(이동통신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협의 후 경매 시기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5G 주파수 경매 때 제외된 (3.4㎓~3.42㎓) 20㎒ 대역폭은 연구반 운영을 통해 5G로 사용 가능하는 결론을 얻었다”며 “세계 최초가 세계 최고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저주파 대역인 2㎓~3㎓ 대역의 경우 와이브로 사용 대역이었던 2.3㎓ 대역에서 80㎒ 폭, 2.6㎓ 대역에서 160㎒ 폭 등 240㎒ 폭을 2026년까지 확보한다. 2.6㎓ 대역의 경우 2026년 이용 기간 종료 시 SK텔레콤(60㎒ 폭)과 LG유플러스 (40㎒ 폭) 주파수 대역을 5G 주파수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중 LG유플러스의 경우 2021년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데 재할당 시 이용기간을 5년으로 부여한다.

1㎓ 이하에서는 이미 확보한 700㎒ 대역 40㎒ 폭과 SK텔레콤 2G 주파수인 30㎒ 폭을 2021년까지, 주파수공용통신(TRS) 주파수 10㎒ 폭을 2026년까지 각각 확보한다. 고주파 대역에서는 미래 수요에 대비해 2021년까지 25.7~26.5㎓와 28.9~29.5㎓에서 1400㎒ 폭을 확보한다. 2026년까지 24㎓와 37㎓에서 600㎒ 폭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021년까지 확보한 주파수는 2022~2023년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5G와 결합·보조하는 비면허 기술 지원을 위한 주파수 공급도 늘린다. 5G 콘텐츠 분산·소비를 위해 6㎓ 대역을 비면허 대역으로 공급해 차세대 와이파이(와이파이6)나 비면허 5G 기술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광대역 사물인터넷(IoT) 지원을 위해 1㎓ 이하 IoT 주파수도 추가 공급한다. 차량사물통신(V2X) 지원을 위해 5.9㎓ 대역 통신 기술 방식을 2021년까지 결정한다. 전기차 무선충선을 위한 80㎑ 대역, 장거리 드론을 위한 433㎒ 대역 공급도 추진한다.

주파수 관리제도 혁신을 위해서는 ‘주파수 대역정비 평가·예보제’를 도입한다, 주파수 사용 현황을 조사해 회수나 공동 사용의 필요성을 평가, 이용자에게 대역 정비 등을 사전에 고지한다. 주파수 공동 사용은 주파수 이용 효율 제고가 목표다. 전문성을 갖춘 주파수 정비 전담 ‘클리어링 하우스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난해 6월 5G 주파수 할당을 통해 세계 최고 5G로 전체 산업 생태계를 바꿨다. 5G 스펙트럼 플랜은 산학연 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 약 1년에 걸쳐 만들어졌으며, 연간 시행계획 상 국가적 로드맵”이라며 “세계적으로 주파수 확보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전략산업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안이 나온 만큼, 정부와 산업현장이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파수가 경제위기에서도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승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실장은 “3GPP 등 국제 표준화 단체에서도 최근 비면허 대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비면허 대역을 활용한 단말, 장비 등이 개발돼 면허 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