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전략' 6500억 쏟아붓는 정부...이통사 "적극 동참"
'5G+ 전략' 6500억 쏟아붓는 정부...이통사 "적극 동참"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9.12.0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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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 확충 및 인빌딩이나 서비스 투자 확대, 5G SA 준비, 28㎓ 대역 상반기 개통 노력
정부 "내년, 5G 투자 확대 유인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 관련 국회와 협의 중"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5G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5G 범정부 예산 규모를 올해 3500억원 수준에서 내년도 6500억원 규모로 87% 늘린다. 테스트베드 2.4배 확충 등도 범 정부적으로 추진한다.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제조사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도 5G 플러스 전략에 적극 동참한다고 정부 측에 밝혔다.

삼성전자 등 제조사의 경우 내년에도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보급형 5G 단말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통신 장비 업체들은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5G 통신 서비스를 담당하는 이통사들은 기지국을 더욱 확충하고 인빌딩이나 서비스 투자 확대, 5G SA(스탠드얼론, 단독모드) 준비, 28㎓ 대역 상반기 개통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플러스 전략의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플러스 전략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전략위원회에서는 민간의 추진성과 및 계획(제조사·통신사), 5G 플러스 전략 2020년 추진계획, 5G 무역보험 지원전략,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5G 초기 성과를 지속하고,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출금융 등을 통한 5G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5G 정부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7% 확대하고, 테스트베드를 2.4배 확대해 민간의 5G 기반 신산업 발굴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5G 플러스 전략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하지만 정부는 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기자단을 대상으로 백브리핑을 열었다. 백브리핑은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맡았다.
 
장석영 실장은 “민간의 5G 추진현황의 경우 제조사와 이통사가 발표했다. 제조사에서는 내년에도 혁신적이고 경쟁력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보급형 5G 단말 출시에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다. 장비 업체 들은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겠단 말도 했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11월말 현재 가입자가 약 430만 정도다. 기지국은 9만7000개라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2차 5G 플러스 전략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2차 5G 플러스 전략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세액공제 확대' '5G 생태계 확보' '콘텐츠 투자'

SK텔레콤에서는 정부가 세액공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세액공제 확대가 이통사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내년에 5G 부스트파크를 70개에서 230개로 늘려 국민들이 쉽게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5G와 더불어 양자통신 등 관련 서비스 개발 역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인빌딩 및 서비스 투자 확대에 노력하는데 서비스는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KT는 B2B(기업간 거래) Use Case(유스 케이스)가 현재 154개인데 현대중공업이나 세브란스 등으로 서비스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정부 측에 의사를 전달했다. KT는 특히 내년에 지하철이나 인빌딩 투자를 확대하고 3월까지 5G SA 준비 상용화를 하겠다고 전했다. 28㎓ 대역 역시 상반기 중에 개통하겠다고 강조했다. KT는 5G B2B 유스케이스를 위해 모듈 개발이 신속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으론 어려우니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인빌딩 612개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자율차나 스마트팩토리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2조6000억원을 5년간 콘텐츠에 투자할 것이라고 의사를 전달했다. 
 
장석영 실장은 “중소 장비 업체에선 대기업과 협력 구도를 갖추기 위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올라타야 한다고 했다”며 “이를 편입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규모 국책과제 통해 도와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인력에 대한 문제가 언급됐다. AI나 빅데이터를 보면 통신망 설계나 통신망 자체에 대한 인재양성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최기영 장관은 보급형 단말 얘기가 나왔을 때, 내년부턴 확대돼서 많은 이용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도 5G 투자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 관련 국회와 협의 중이다.
 
장석영 실장은 “올해 이통사의 수도권 5G 설비 구축비용의 1% 비수도권은 공사비를 제외한 비용의 3%를 세액공제했는데, 내년에는 수도권에서 2% 비수도권에서는 공사비를 포함한 비용의 3%를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며 "이를 통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60% 이상의 추가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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