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거래제한 조치 또 유예할 듯...'무역전쟁 협상카드'
美, 화웨이 거래제한 조치 또 유예할 듯...'무역전쟁 협상카드'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9.11.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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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유예조치 이번 달 18일 만료, 화웨이 통신장비 의존 미국 통신회사에 시간 벌어 주기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미국이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부과한 거래제한 조치를 다시 한번 유예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화웨이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리면서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하려면 정부의 특별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90일씩 두 차례 유예됐고 두 번째 유예조치는 이번 달 18일 만료된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위협이 없다고 판정되는 품목들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거래를 허가하는 방안을 이미 지난달 초에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화웨이 거래제한 유예조치의 이유는 화웨이 통신장비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 통신회사에 거래처를 바꿀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과의 협상이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화웨이에 대한 수출규제를 협상카드로 사용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중국 측 무역협상 대표단은 화웨이에 부과한 제재 해제를 지속해서 미국 측에 요구해왔다. 만약 미국 정부가 제재유예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한다면 지지부진한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을 보일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0∼11일 제13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1단계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국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MWC 2019 현장의 화웨이 전시관
MWC 2019 현장의 화웨이 전시관

한편, 지난 5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제재 조치가 사실상 시작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나 ZTE 등의 기업 명칭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음 날인 5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 및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명단에 올렸다.

그러자 지난 5월 19일 인텔, 퀄컴, 자일링스, 브로드컴 등 반도체 기업들이 자사 임직원에게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화웨이에 주요 소프트웨어와 부품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구글도 화웨이에 하드웨어와 일부 소프트웨어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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