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7일(이하, 현지시간) 유럽 국가들이 중국과 5G 망 구축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프랑스 정부는 미국의 반(反)화웨이 압박에도 불구하고 5G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27일 로이터 통신은 메르켈 총리가 이날 베를린 연방하원 연설에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유럽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개별적인 정책을 갖게 되고 엇갈린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는 중국뿐 아니라 유럽에도 재앙스런 일”이라며 “5G 네트워크 확대에 있어서 높은 보안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 이를 위해서도 유럽 파트너들과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면서 EU에 화웨이 장비를 이용하지 말 것을 사실상 우방국에게 요구해왔다. 반면 중국은 유럽 국가들이 화웨이를 배제할 경우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이를 감안, 유럽 국가들이 공동대응으로 5G 장비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얘기한 것이다.
한편, 22일(현지시간) EU 주재 각 회원국 대사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5G 공급자 선정 때 해당 업체 본국의 법적 체계도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합의안 초안에는 EU 각국은 공급자가 제3국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본국의 법적, 정책적 체계 등 비기술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특정 국가나 기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또 EU 각국은 공급자를 다양하게 하고 한 개 업체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U 장관들은 내달 회의 때 이 같은 방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일부터 일부 자국 공급업체가 화웨이에 판매를 재개할 수 있도록 거래 면허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또한 화웨이에 대한 전면적인 거래 제한 조치를 90일씩 세 차례에 걸쳐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