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디지털투데이 추현우 기자] 가상자산 관련 과세 행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으로 미뤄졌지만 상속이나 증여 시 재산 평가하는 방식, 가상자산 압류절차 등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우선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고시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은 원화마켓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이다. 이들 4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각각 거래소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를 일일히 납세자가 계산하기는 어려워, 국세청은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오는 3월 내로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4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협조가 필요하기에 국세청은 현재 거래소와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가상자산 세금 징수가 활발해지고 구체화된 가상자산 과세 행정에 맞춰 해당 거래소들의 대응 움직임도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시장에는 의무공시제도가 없다. 이에 지난 3년간 일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꽤 큰 유통 물량이 변동됐음에도 제때 공시를 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준 일이 종종 있어왔다. 최근 위믹스(WEMIX) 사례처럼 공시 없이 회사가 보유한 물량을 매도한 일이 알려지면서 의무공시제도 부재 문제점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업비트 등 4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올해 자금세탁 정밀 검증대에 오른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도 금융당국의 직접 검사 후보군에 포함됐다.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처분을 받고, 임직원도 최고 해임권고 제재를 받게 된다. 과태료는 1건당 최고 1억원으로, 위반행위의 종류와 빈도에 따라 부과액이 늘어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2022년 디지털화폐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달러의 가능성과 전망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디지털 달러 발행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술적 가능성과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미국 교통부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토큰을 활용한 교통 인센티브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미국 내 각 기관의 블록체인 도입 추세가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대체불가능토큰(NFT)·P2E 게임 진출을 선언한 국내 게임사들이 관련 전문가들을 영입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대형 게임사들부터 중소게 임사들까지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여기에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뉴스통신사인 AP통신이 보도사진을 주요 상품으로 하는 대체불가토큰(NFT) 마켓플레이스를 개설한다는 소식, 유명 신발 업체 크록스가 대체불가토큰(NFT) 시장 진출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눈길을 끈다. 여전히 블록체인 시장에서 NFT는 핫아이템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게임 NFT [사진: 픽사베이]
게임 NFT [사진: 픽사베이]

다만, 무분별한 NFT 발행에 대한 반작용 사례도 적지 않다. 일본 코나미는 최근 비디오 게임 캐슬바니아 출시 35주년을 기념해 NFT 콜렉션을 NFT마켓플레이스 오픈시에서 경매에 붙였다고 팬들의 반발에 부닥쳤고 세가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세가, 코나미 외에 GSC게임월드도 게임내 가상 아이템을 NFT로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NFT 플랫폼인 디마켓(DMarket)과 제휴를 맺었다가 팬들 반발에 직면하자 바로 취소했다. 프랑스 대형 비디오 게임 업체 유비소프트도 지난해말 NFT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발표했지만 상당수 팬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카카오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블록체인 자회사 크러스트(Krust)가 클레이튼 생태계를 글로벌로 확장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 특히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불리는 디파이와 블록체인 게임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 

업비트가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한다. 스테이킹은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해당 블록체인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맡기면, 그 대가로 보상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업비트의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업비트 메뉴에 추가될 예정이다.

△디지털투데이 텔레그램 뉴스채널 구독하기(클릭)

키워드

#가상자산 #암호화폐 #과세 #규제 #NFT #거래소 #게임 #CBDC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