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던 녹색금융 카드를 다시 뽑아들었다. 금융위는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뉴딜 기반 조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금융권은 녹색금융 시즌2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13일 서울 정부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부처, 금융권 및 금융유관기관, UN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 녹색기후기금(GCF)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손병두 부위원장은 “기후변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상이변에 따른 물적 피해가 보험, 대출, 투자 등 거래관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 파급될 수도 있고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인식변화로 인한 탄소배출산업의 급격한 가치하락이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투자자들이 투자요인 중 하나로 환경리스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 공시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힘을 합쳐 친환경분야,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해가야 하겠다”며 “최근 발표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요한 촉매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지원은 견고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논의동향, 과거 녹색금융 추진관련 그간 애로사항 및 향후 정책 추진 시 건의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관계기관이 발제 및 토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직면한 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업의 환경관련 정보공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금융투자 시 환경리스크가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또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녹색분야로의 자금유입을 유도해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녹색투자 확대(단기)와, 녹색산업의 투자유인체계 개편(중장기)을 통해 시중유동성에 대해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녹색금융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으며 2009년 2월 대통령 직속에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명박 정부 유산 '녹색금융' 애물단지 전락

2009년 4월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은 녹색성장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녹색금융협의회를 창립했다. 은행연합회가 협의회 회장사와 사무국 역할을 맡았다.

금융위는 2009년 5월 녹색금융 세부추진계획도 발표했다. 금융위는 녹색산업펀드를 조성하고, 연기금 운용평가 시 펀드투자 가산점 부여와 가입자 세제혜택 부여방안 등도 추진했다. 탄소배출권거래 근거 마련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거래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파생상품과 지수를 개발한다고 밝혔으며 녹색금융 현장실무 인력양성,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녹색기업 인증제도도 추진했다.

당시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너도나도 녹색금융상품을 선보였다. 그러나 2014년 이후로 녹색금융 관련 상품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출시됐던 상품들도 대부분 판매중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가 녹색금융 추진 TF 첫 회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금융과 선을 긋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그린스완(예견된 정상범주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기후현상)’까지 언급하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산업에 투자하고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그린뉴딜 지원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금융 vs 기술금융 엇갈린 길...새 금융 화두 뉴딜금융의 운명은?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솔직히 과거 녹색금융과 다시 추진되는 녹색금융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