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공방에 이용자 반발까지...게임업계 소송전 '몸살'

게임업계가 저작권 침해, 이용자 집단 소송 등 연이은 법적 공방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엔씨소프트는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와 넥슨의 법적 분쟁도 진행 중이다. 앞서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디렉터로 있던 최 모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파트장이었던 박 모씨 등과 회사를 떠나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저작권 소송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업계의 업황이 어려워지면서 IP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게임사 간의 저작권 소송과 함께 최근에는 이용사들의 게임사에 대한 집단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은 지난 19일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넥슨이 이용자들에게 아이템 확률 변경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 통신 3사 'MWC 2024' 출격...글로벌 AI 전략 승부수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에 출격한다. 이번 MWC의 화두는 인공지능(AI)인 만큼 관련 기술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 3사 역시 자사의 AI기술을 뽐내며 글로벌 파트너사들을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가 오는 26일(현지시간)부터 29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2024에 참여한다. MWC는 매년 2월에 열리는 세계 최대 박람회로 글로벌 ICT 기업들이 각 회사의 기술을 뽐내는 장이다. 올해 전시에는 200여개국에서 240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번 MWC는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MWC는 올해의 주제를 '미래가 먼저다'로 잡고 AI의 인간화, 5G와 그 너머, 게임체인저, 우리의 디지털 DNA 등 6가지 하의 주제를 공개했다. 여기에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창업자, '오픈AI의 대주주'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MS) 부사장 등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통신 3사 수장 모두가 MWC를 방문할 예정이다. 자사의 AI 기술을 선보이고 함께 협력할 파트너와 고객사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국내에서는 통신 3사 외에 삼성전자 등의 기업들도 MWC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감원, 분식회계 혐의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최고 수위 제재를 추진한다. 가장 높은 단계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해 80억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사전통지서를 22일 발송했다.

분식회계와 관련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고의성 여부가 크다고 판단했다. 추가로 류긍선 대표이사와 강호중 감사는 해임을,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직무정지 6개월을 권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빚내서 집 산 3040, 고금리 직격탄에 소비 가장 많이 줄였다"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민간소비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빚을 내서 집을 산 30·40세대가 금리 인상 이후 소비를 가장 많이 줄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25일 '가계별 금리 익스포저를 감안한 금리 상승의 소비 영향 점검'(경제전망 핵심이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가 저축을 늘리고 현재 소비를 줄이는 '기간 간 대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소비는 품목·가계 특성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계 순저축률은 과거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민감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금리상승 손해층'은 연령 면에서 30·40대의 비중이 높았다. 소득은 중상층, 소비는 상위층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주택보유비중, 수도권 거주 비중, 부채가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부동산담보대출 비중 역시 컸다.

■ 리볼빙 광고에 '일부만 결제' 등 못쓴다…이자율 안내도 강화

최근 카드사 리볼빙 이월 잔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리볼빙 광고 표현을 없애고, 이자율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카드사 리볼빙 광고와 관련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을 정비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카드사는 리볼빙 적용 이자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내 리볼빙 광고에 앞으로는 평균 이자율도 병행해 기재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리볼빙에 가입할 때 리볼빙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문구를 변경한다. '일부만 결제' 또는 '최소결제'를 '리볼빙' 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분명하게 표기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리볼빙 잔액은 2020년 말 5조4000억원에서 작년 11월 말 7조5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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