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내외 CP(Contents Provider, 콘텐츠제공사업자)의 망 이용료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상 종합국감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3사 CEO를 만나) 국내 CP의 차별 문제를 개선하는데 서로 공감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 등 행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국내외 CP의 차별적인 망사용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가 어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느냐고 묻자 한 위원장은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이동통신3사 CEO가 중소CP의 망 사용료 부담이 크다는데 공감했다”며 “이동통신3사 CEO가 중소CP의 망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망사용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오는 12월,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과방위의 방통위 대상 종합국정감사 현장 (사진=백연식 기자)
과방위의 방통위 대상 종합국정감사 현장 (사진=백연식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글로벌 CP가 전체 트래픽의 2/3를 차지하고 있다”며 “방송 시장 규제와 유사한 망 사용료에 대한 계약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현재 망 사용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이 “이른 시일 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하자 한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망 사용료와 관련해 전 세계적 관행을 보면 구글이 관여된 국가의 99.9%가 비공식적인 합의로 무정산으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사실상 망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15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과 만나 국내 5G 콘텐츠, 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 단말기 불법 보조금,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국내 통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때 한 위원장은 “이통3사 CEO와 중소 CP의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통 3사가 중소 CP의 망 사용료 부담이 크다는 데 공감했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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