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청회 개최
방통위,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청회 개최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9.12.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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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함께 인터넷망 이용 계약에 대한 합리적 방안 논의

[세종=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가이드라인 안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논의과정을 거쳐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 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과 방통위가 공동 개최한다.
 
입법 공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반상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취지, 배경, 세부내용을 발표한다.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 이용계약상의 공정성 확보, 이용자 권익보호 등의 규정이 제시될 예정이다.
 
김성태 의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2018년 출범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폭넓게 논의된 첫 결과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향후 망 이용대가 관련 정책의 주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망 이용과 관련해 그동안 국내·외, 대·중소 사업자 간 차별적 망 이용 조건 등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에, 제1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는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을 방통위에 제안했고,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안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통신사와 인터넷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정안을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제2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서 논의했다.
 
정부는 망 이용 계약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되,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이번에 공개하는 가이드라인 안은 망 이용계약의 절차와 불공정행위 유형, 이용자 보호 등을 담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글로벌 CP가 국내 CP보다 대용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고도 망 이용료를 무상 또는 낮게 부담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망 이용료 협상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협상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망 이용계약의 원칙과 절차, 불공정 행위 유형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가이드라인의 집행력이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청회 포스터(사진=김성태‧변재일의원실)
공청회 포스터(사진=김성태‧변재일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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