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MBN의 편법 자본금 충당 의혹과 관련해 면밀히 조사하겠다며 재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국민들에게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NBM 편법 자본 충당금 의혹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라 연도별 주주명부 및 특수관계자 현황,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별 지급보증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금융감독 당국에 MBN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를 요청해 비교·분석한 후 법률·회계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13년 MBN에 개인 주식 투자가 많아서 이상하다는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는데 방통위가 한 번도 사실 관계를 확인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 면밀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사과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1년 MBN을 승인하고, 2014년, 2017년 재승인 당시 방통위가 걸러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며 “MBN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다. 방통위 또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받은 자료에 대해서 검토할 권한은 있지만 자료의 진위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조사할 권한은 없다. 자료 조사의 한계는 분명히 있었다”며 “면밀히 살펴보고, 소홀한 부분이 있었으면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사과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위원장은 “차명 투자 의심 주주를 확인했느냐”냐는 질문에 대해 “차명 투자인지 여부는 면멸히 살펴야 하고, 의심 가는 부분은 있다”며 “(특수 관계자 중 개인 고액 투자자가) 일부 있는 것 같다”고 시인했다. 

김 의원이 “공소시효가 다음 달 13일까지다. 방통위가 느긋하게 조사하거나 금융위원회 결정만 기다렸다가는 놓친다는 걱정도 있다”고 우려하자 “공소시효 문제는 검찰에서 기소할 문제이므로 저희들의 업무 영역과 다르다. 관계 없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1년 12월 MBN이 개국 당시 직원 및 계열사 등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대출받아 최소 자본금 요건 3000억원에 맞춘 뒤 관련 회계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MBN 관련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