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일명 가짜 뉴스(Fake News, 허위조작정보)와 망이용료 및 해외 CP(Contents Provider, 콘텐츠제공사업자)의 무임 승차 논란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허위조작정보(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여당 의원들도 가짜 뉴스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위원들은 가짜 뉴스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 6월부터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유튜브 등 플랫폼에 게시되는 허위조작정보를 사업자가 걸러내지 못할 경우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구글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망 사용료 질의에 무성의한 답변 등을 내놓으며 의원들의 질문을 피해갔다. 유튜브 등에서 트래픽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구글은 국내 이통사에게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이날 참석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는 구글과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구글은 앞으로도 망 이용료에 무임승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이 국감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이 국감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가짜 뉴스, 방통위 여당 "대응 방안 마련" vs 야당 “표현 자유 침해, 정부 가짜 뉴스 근절 반대"

4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방통위 대상 국감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도록 임시조치를 개선하는 한편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인사말을 통해 말했다.

여당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 역시 “선한 허위조작 정보는 없다. 반드시 누구를 공격해 명예훼손, 차별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흉기다”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수많은 허위조작 정보를 보면 부정하고 모욕하는게 아니라 (정파) 색깔로 혐오와 증오, 지역 차별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다. 허위조작 정보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가짜 뉴스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는 가짜뉴스는 안 된다고 질타하다가 스스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내로남불도 아니고 황로남불이다. 특히 야당이 제출한 법안이 12건으로 더 많다. 언제까지 정쟁 도구로 가져갈 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의도적 조작된 정보의 유통에 관련된 문제 의식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든 유통을 규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의 유통을 막을 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표현 자유 침해라며 정부가 가짜 뉴스 근절에 나서는 것에는 반대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만들어낸 가짜뉴스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탈원전의 경제성, 안전성은 국내와 해외에서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다”며 “최근 조국 장관과 관련해 점입가경이다. 국회 본회의장까지 가짜뉴스가 생성되고 있다. 많은 국민에게 사실로 전파되고 있다. 이를 어찌할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 근절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정권이 손을 떼야 한다”며 “사실이냐, 허위냐를 정권 판단과 잣대로 할 게 아니라 법적, 제도적으로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는 적반하장”이라고 강조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 경제가 IMF 때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하지만 대통령은 수 차례에 걸쳐서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 이게 가짜뉴스 아니냐”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트리면서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정권이 듣기 싫은 뉴스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효성 전임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이 때문에 임기를 남겨놓고 물러났다는 얘기가 있다”며 “후임 한상혁 위원장은 정반대의 길을 가며 언론 환경을 더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글, 망 사용료 질문에 무성의한 태도...망 사업자와 협력하고 있다며 거짓말 논란 
 
가짜 뉴스에 이어 또 다른 키워드는 망사용료 및 무임 승차 논란이다. 구글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나온 망 사용료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렸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페이스북이 최근 KT와 네트워크 사용 계약 체결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구글은 망 사용료와 관련해 전혀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유튜브 트래픽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은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핵심을 피해가며 답변을 피했다. 이어 “망 사업자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이날 함께 출석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는 구글과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사장)은 “구글이 망 사용료에 대해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우리(KT)도 할 용의가 있다”며 “하지만 현재 협의가 이뤄지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즉, 오성목 사장의 말이 맞다면 구글 측은 거짓말 한 것이다.
 
이에 과방위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은 지난해와 입장이 달라진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망 사용료를 조금이라도 낼 의사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망 사용료 협의는 사업자간 협상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이뤄진다”며 “이용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노웅래 의원은 (구글의 망 사용료 논란에 대해) “구글은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없고, 앞으로도 계속 무임 승차하겠다는 얘기군요”라며 발언하며 마무리했다.
존 리 구글 코리아 사장이 국감에 출석했다
존 리 구글 코리아 사장이 국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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