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를 합병하는 것은 방통위의 사전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반면 합병 없이 CJ헬로 인수만을 우선 추진하는 LG유플러스의 경우 방통위의 사전 허가가 필요없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건은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가 있지만,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필요없는 것에 대해 “두 건 다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방위 의원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종합국감에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추진 중인 M&A 2건은 동일한 사안인데 법적 미비로 인해 행정 조치가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라고 묻자 한 위원장이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두 건 모두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변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새로운 규제를 하게 되면 위법”이라면서 “행정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대상 종합국정감사 현장 (사진=백연식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대상 종합국정감사 현장 (사진=백연식 기자)

현재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각각 CJ헬로와 티브로드 인수 또는 합병을 추진하면서 과기정통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M&A 심사를 받고 있다. 방통위 사전동의제는 지난 2013년 유료방송 정책 소관 기관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이관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유료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동의제가 도입됐으나 합병과 달리 인수에 대한 사전동의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유사한 유료방송 M&A가 진행되고 있지만 SK텔레콤은 방통위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사전동의가 필요없어 일각에서 규제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추진하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에 대해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양사의 합병에 필요한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사전동의 내용에 방통위가 우려하는 부분을 담아서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관철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사전동의) 내용은 준비돼 있다. 과기정통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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