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른바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팩트 체크’를 들었다.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언론사의 ‘팩트 체크’라는 것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팩트 체크’ 기관으로 언론사 이외에도 학계,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 민간의 다양한 기구들을 예로 들었다. ‘팩트 체크’ 활성화를 위해 이를 수행하는 민간의 독립된 기구에 재정적 지원 등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통위가 직접 팩트체크 기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의한 합산규제 폐지 관련 사후 대책과 관련해 두 부처 모두 쟁점이 됐던 부분이 균일하게 해결됐다며 앞으로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오찬 기자 간담회를 열고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팩트 체크를 활성화 하겠다”며 “팩트 체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사의 팩트체크 결과를 토대로 규제기관이나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직접 팩트체크 기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방통위의 역할은 팩트 체크 기관을 내실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과기정통부와의 정부 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 예전보다 수위를 낮췄다. 그 대신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통위의 방향을 과감히 바꿔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부처 간 영역이 모호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과기정통부와의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양측의 협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방송법 재개정 법안 발의에 맞춰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관련 논의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통신과 인터넷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내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며 “사적 계약 영역이기 때문에 강제하기는 어렵다. 정책 당국으로서 인터넷망 이용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연내 발표하기로 한 망이용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현재 통신사들이나 CP(Contents Provider,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상황이라며 가이드라인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인공지능 등 신산업의 출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도 해결할 예정이다.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인 개인정보 침해와 보안 취약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중으로 이용자 정책센터를 설치한다.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업들의 산업적 성장을 가로 막는 규제도 적극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중소 CP와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Program Provider)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검찰 출입을 통제하는 훈령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보도에 나온 것만으로 봤을 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에서 발언한 이후 후회했다. 타 부처 일인데 너무 쉽게 얘기했다”면서도 “오보냐 아니냐의 판단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측면에서 (오부 여부를) 급하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서는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규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간광도도 같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중간광고 도입 시기를 못 박을 순 없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지금은 사례를 모으고 정리하는 단계”라며 “사문화되거나 시장의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