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투피플] "규제완화가 경제 살린다" 구태언 변호사
[디투피플] "규제완화가 경제 살린다" 구태언 변호사
  • 이서윤 기자
  • 승인 2019.09.19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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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가협회, ICT전문가들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 포럼 진행

[디지털투데이 이서윤 기자] 인터넷전문가협회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산업의 발전과 보다 나은 기술 역량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19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 팁스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ICT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발제에 나선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가 국내 ICT와 관련한 "디지털 변환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규제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가 디지털 변환이 가져올 미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서윤 기자)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가 디지털 변환이 가져올 미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서윤 기자)

그는 글로벌 플랫폼 우버와 유튜브를 예를 들며 "법은 세상을 바꾸기는 어렵다. 정보 대이동 시대에 규제 혁신으로 다양한 시장과 주체에 대응해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 기업들을 키워내고 정부 조달 시장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정부의 규제에 관해 제도의 차이를 언급하며 스타트업 생태계가 우리 주변으로 가까이 다가옴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지형 변화를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 기업이 생활서비스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시점에서 유니콘 기업이 생산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만든 진흥법으로 인해 국내 혁신 기업들이 법률과 전쟁 중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구 변호사는 "세계적으로 이런 법은 없고, 개인관련 정보에 있어서도 가명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규제완화가 가져다 준 결과도 설명했다. 그는 "누적 투자액 기준 한국 규제 저촉 사업이 2017년 29%에서 2019년 47%로 증가로 발전 양상을 보이나 여전히 제한적이고 불가능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 경제는 급변기에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없었고, 산업발전에 무해한 초치를 취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규제 산악지대를 깨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혁신이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는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사진=이서윤 기자)
규제혁신이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는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사진=이서윤 기자)

구 변호사는 "정부의 사업을 민간 주도하에 진행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글로벌 진출은 물론, 한국 경제 발전을 가져다 주고 일자리 걱정 또한 덜어주는 일이다"고 가이드를 제시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 경제는 현실에서 이해관계를 따지지 보다는 미래에 기반을 두고 논해야 하며, 당장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정부에게 방향을 제시해 혁신 기업이 글로벌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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