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정치권의 답은 '대일특사 파견'?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정치권의 답은 '대일특사 파견'?
  • 양대규 기자
  • 승인 2019.07.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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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여야 5당 대표와 ‘일본 수출규제’ 대책 위한 회동
황교안 “日 경제보복 대단히 잘못…정상회담·대일특사 필요해”

지난 1일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하고, 4일 본격 단행했다. 규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총괄 사장 등이 직접 일본을 방문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치적인 목적이 강한만큼 정치권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임을 보였다.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다.

이날 여야 5당은 우선적으로 대일특사를 조속히 파견해야 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대단히  잘못했으며, 준엄하게 성토한다"며, ‘한일정상회담’과 ‘대일특사 파견’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文 "가장 시급한 것은 日 수출 조치에 대한 대응책"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또 우리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들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더 크게는 한일 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를 회복하고 더 발전시킬 방안까지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MBC)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MBC)

먼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본이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경제보복 조치를 한 점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준엄하게 성토한다"며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잘못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 정부는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말과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하셔야 한다.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 정상이 마주 앉으셔야 한다. 어려우시더라도 톱다운 방식으로 하셔야 한다. 대일특사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만히 풀기 위해 미국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 우리 입장을 지지할 수 있게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한미일 공조가 복원되는 결과가 만들어져야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8개월간 일본 문제 경고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대비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반일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일본이 방향 전환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역시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보복 규탄 처리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고 추경안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보복이 계속되면 결연한 의지로 맞서야 한다"며, "초당적으로 태도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일특사에 파견에 대해, 손 대표는 "전문성과 권위를 갖춘,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분을 특사로 보내 물꼬를 터달라"라고 했고, 정 대표도 "조속한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 대표는 "대일 특사 파견에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일본에 이용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5당이 합쳐서 국회도 대책 특위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하고 (일본 수출규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좋다"며, "초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기업도 노력하고 정부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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