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정부가 대학과 출연연구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한다. 우수 연구자가 대학 교원이 될 수 있는 길을 넓히고 출연연 시설을 대학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칸막이를 없애 연구 역량 향상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고려대학교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국가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인재양성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출범한 민·관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R&D 활동 양대 축인 대학과 출연연 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이 보고됐다.

◆ 인적·물적 칸막이 제거

정부는 대학과 출연연 간 인적·물적 칸막이 제거를 추진한다. 대학 주요 보직에 대한 개방형 공모 등 특례제도를 시범운영하고, 대학이 우수 은퇴 연구원을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정년과 관한 규제를 손질해 특례를 인정할 예정이다.

대학과 출연연 인력교류 촉진을 위해 '연구자 교류형' 사업과 '연구팀 교류형' 사업 재정을 신규 지원한다. 연구자교류형 사업에는 인당 최대 170만원을 지원하고, 연구팀교류형 사업에는 팀당 최대 월 9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연봉상한 초과 적용 등 파격적 대우를 허용해 우수 외부인력 유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출연연 부지·건축물을 대학교지·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규제특례를 통해 출연연 인프라를 활용한 협동수업 학점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출연연 시설·연구장비를 활용해 학생들이 글로벌 수준의 교육·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대학, 출연연(분원), 지역혁신기관 등 연계·집적을 통해 지역별 R&D 클러스터링을 지원한다. 대학캠퍼스 내에 입주한 16개 출연연 분원에 대해 대학과 공동R&D, 인력양성 등 협력프로그램 지원도 확대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대학내 산학연협력단지사업 등을 활용해 지역대학·출연연(분원) 간 자발적 연계도  추진한다.

◆우수연구인력 결집…공동연구 확산

정부는 우수연구인력이 연구 전 과정에서 결집하는 체계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대학교원과 출연연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실'이나, 학·연 부설연구소나 연구센터를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하는 협력거점인 '공동연구소' 등을 관련 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학·연 공동투자 기반 성과 스케일업 지원도 강화한다. 학연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고 각 지주회사가 자금을 출자하는 공동 연구소기업 설립·운영을 지원한다. 기술지주회사 등이 연구소기업·자회사 운영 시 적용하는 지분율 규제를 완화해 투자유치도 활성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오픈랩 사업 등을 통해 대학 기술사업화에 출연연 실증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하고,  학연 공동기술이전센터 등을 통해 특허기술 패키지형 기술이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를 육성해 공공 R&D 성과 창출과 확산을 도모한다.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타 대학·출연연 기술중개 업무를 허용하고, 연구자 기술이전·창업 참여 인센티브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개방형 공공 R&D 생태계 전환

국가연구소(NRL 2.0)와 개방형 출연연 협력체계(NSTL) 등이 협력하도록 하고, 과기정통부의 학연 협력플랫폼 구축지원사업과 교육부의 라이즈(RISE) 체계를 연계해 R&D, 인력양성, 사업화 등 전 분야에 걸친 협업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전방위적 학연 협력 방안 모색과 함께 추진전략 과제를 계속 이행할 계획이다. 학연 협력에 관심 있는 대학, 출연연, 지역혁신기관 및 기업 등 상호 강점과 협력 필요사항을 논의하는 '학연 협력 스퀘어'를 매년 개최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도 보고됐다. 우주항공청은 관계부처와 힙을 합쳐 ▲청소년 우주문화 저변 확산 ▲융·복합 기술 전문인재 양성 ▲산업체 직무역량 강화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학-출연연 간 벽 허물기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교육 역량 확보와 혁신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 전주기 선순환 체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