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총 310㎒ 폭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오는 17일 공개된다. 현재 이통3사가 내고 있는 재할당 대상 주파수(310㎒)의 첫 할당 대가는 5년 기준 4조30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재할당의 경우 경제적 가치를 다시 산정하기 때문에 4조원 이하로 대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2.1㎓ 등 일부 대역에서 재할당 주파수 이용기간이 5년 미만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재할당 대가는 4조3000억원에서 크게 내려간 2조원 후반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같은 대역, 같은 폭이라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의 5G 투자 집행 내역, 향후 주파수 사용 계획 등에 따라 할당 대가가 달라질 전망이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7일 서울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에는 과기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학계 전문가 등도 참석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여기서 나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오는 17일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산정방식과 관련된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며 “장소는 물색 중이다.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총 이용기간 10년 기준으로 재할당 대상 주파수(310㎒폭) 할당대가의 기금 수입 추계를 5조5705억원으로 산정한바 있다. 주파수 할당대가 기금 수입 추계 방법은 ▲경매했던 주파수 130㎒폭은 경매 당시 최저가로 했고 ▲정부가 산정했던 주파수 180㎒폭은 130㎒폭의 값(경매 당시 최저가)에서 대역폭 비율(180/130)을 곱한 값이다. 5G 및 이용기간이 2026년에 끝나는 주파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5G 주파수 2680㎒ 및 2026년 이용기간 종료 주파수 80㎒폭 포함시 약 9조7000억원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총 이용기간 10년 동안 재할당 대상 주파수(310㎒폭) 할당대가의 기금 수입 추계를 5.5조~5.6조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며 “재할당 대상 주파수 기금 수입 추계를 5년으로 계산시, 산술적으로 약 2.7조~2.8조원이다. 이는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통3사가 내고있는 재할당대상 주파수(310㎒) 할당대가는 매년 균등하게 지불한다고 가정시 올해 약 8400억원 수준이다. 5년 기준으로는 약 4.3조원 수준”이라며 “통신사 할당대가는 전체 영업비용 대비 큰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언론에서 언급되는 4조원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재할당시 경제적 가치를 다시 산정할 경우 현재 내는 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하면 재할당 대가 산정 공식은 ‘4.3조원-알파’로 4조원보다는 낮게 형성될 것이 확실하다.

2.6㎓ 대역의 경우 2021년(LG유플러스)과 2026년(SK텔레콤) 주파수 이용기간이 종료되는데 정부는 SK텔레콤(60㎒ 폭)과 LG유플러스 (40㎒ 폭) 주파수 대역을 5G용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중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40㎒ 폭은 2021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데,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에 따르면 연말에 이뤄지는 주파수 재할당시 LG유플러스(40㎒ 폭) 대역 이용기간을 5년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파수 이용기간 5년 미만으로 검토하는 대역은 2.1㎓ 대역이 유력하다. (관련기사) [단독] "주파수 사용기간 5년 확정 아니다...5조5000억은 10년 기준" 800㎒ 대역과 1.8㎓ 대역은 LTE 핵심 대역이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800㎒ 대역을, KT는 1.8㎓ 대역을 LTE 전국망으로 사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이통3사 5G 투자 상황과 앞으로의 주파수 이용 계획, 5G 서비스 방향 등을 고려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반영할 수 있다”며 “같은 주파수 대역이라도 재할당 대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1㎓ 대역의 경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모두 40㎒ 폭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 발언을 감안하면 재할당에선 같은 대역, 같은 폭(양)이라도 사업자 5G 투자 상황이나 앞으로 주파수 사용 계획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올해 3분기 까지 이통사의 네트워크 설비투자비(CAPEX)를 살펴보면 KT는 이통3사 중 가장 큰 금액인 1조7800억원의 CAPEX를 집행했다. 다만 올해 CAPEX 가이던스 3조1000억원까지 1조3200억원이나 남았다. 전년 동기(2019년 1~3분기) 2조952억원에 비해서도 3100억원 이상 낮다.

SK텔레콤은 올해 3분기까지 CAPEX로 1조7099억원을 집행했다. 전년 동기 수치인 1조5779억원보다 증가했지만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연간 CAPEX 가이던스보다 약 1조1000억원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LG유플러스는 이통3사 중 가장 적은 금액인 1조5962억원을 투자했다. LG유플러스의 CAPEX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조7912억원에 비해 10% 이상 감소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CAPEX 가이던스 2조5000억원 가운데 약 64%를 집행했다.

과거 경매 낙찰가 반영은 최근 경매가 이뤄진 5G가 아니라 예전 LTE 경매대가로 이뤄질 전망이다. 2조원 후반대로 예상되는 주파수 재할당 가격은 주파수 사용기간을 줄이면서까지 정부가 가격을 낮추려는 의지로 읽힌다. 2.6㎓ 이하 저주파 대역은 회절력이 뛰어난 이른바 황금 주파수이기 때문에 LTE 핵심 대역인 800㎒ 대역과 1.8㎓ 대역은 5년으로 유지하고, 5G 전환 가속화를 위해 2.1㎓ 대역을 5년 미만으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신 장비업계 고위 관계자는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저주파 대역 역시 5G 주파수로 활용되지만 공급양이 부족한 점이 있다”며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일부 대역을 5년 미만으로 하는 것도 LTE 등 이용기간이 끝나면 5G로 전환을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