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역대급 알뜰폰(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관련기사/[단독] 역대급 '알뜰폰 활성화 대책' 8월 공개...LTE 망도매대가 인하)  

정부 대책은 3G·LTE는 물론 5G 망도매대가 인하에 나서고, 삼성전자 등 국내 단말기 제조사와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를 마련 및 단말 공급 확대,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를 지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알뜰폰 전용할인카드를 출시해 최대 1만5000원 이상 할인혜택을 받도록 하고, 유심 당일배송 등을 통해 온라인 가입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알뜰폰 대상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등을 금지 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전파사용료 차등 감면 등 이통사 자회사와 기타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촉진한다.

 과기정통부 김남철 통신경쟁정책과장은 9일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종합 대책에서 “이동통신3사 중심의 견고한 시장 누적으로 지속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알뜰폰이 제4사업자로 지속 성장하는 것이 이통시장 경쟁 활성화의 중심축 임을 고려할 때 그동안 도매대가 인하 위주 정책을 넘어 요금, 단말, 유통망 등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이통시장 경쟁요건을 강화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것이다"고 말했다.

◆ 망도매대가 인하로 알뜰폰 요금 내려 경쟁력 강화

정부는 최신 5G 서비스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 도매제공하도록 올해 11월내로 고시를 개정한다. 망도매대가를 음성, 데이터 각각 2019년 대비 최소 20% 이상 인하하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LTE·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RS, Revenue Share)도 10% 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3G와 달리 LTE·5G 등 데이터가 많은 요금제의 경우 종량제(RM, Retail Minus)가 아닌 수익배분 방식(RS)이 사용된다. 종량제는 3G 요금제에 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데이터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RS는 LTE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뜰폰 업체가 이통사의 특정 정액 요금제를 재판매할 때 해당 요금의 일정 비율을 이통사에 도매대가로 지불하는 형태다.

알뜰폰 업체의 경우 요금 설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통사 요금제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다. 망도매대가 인하는 RS 비율이 알뜰폰에 유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LTE·5G 고가 요금제의 경우 저가 요금제에 비해 알뜰폰 업체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비율이 적었다. 하지만 이번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통해 망도매대가가 내려가 알뜰폰 요금 이하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카드, 롯데카드, 우체국카드와 제휴해 알뜰폰 전용할인카드를 출시해 알뜰폰 가입자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만5000원 이상 할인혜택을 받도록 했다. 군인특화요금제나 소셜로봇 융합서비스 등 소비자가 원하는 특화서비스 출시 확대를 지원한다.

◆ 삼성-LG 단말기 공급 확대 및 알뜰폰 특화 단말 출시

정부는 국내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와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를 마련하고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이통사를 통해 구매하던 단말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중저가 단말기 공급을 확대한다. 알뜰폰 서비스 회사들이 연합해 공동조달 체계를 마련할 경우 이른바 대량 단말 구매 할인이 가능해진다. 안정적으로 저렴한 단말이 공급되면 가입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공동조달 대상 단말기는 삼성전자 LTE폰인 갤럭시A10e, 갤럭시A31, 5G 스마트폰인 갤럭시A51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은행앱을 선탑재한 삼성전자 특화 스마트폰을 8월에 출시한다. 

정부는 자급제 단말기(삼성전자, LG전자, 팬택 투넘버 등)와 함께 출고가 대비 40~50% 저렴한 중고 단말기(출시 1년 내)를 알뜰폰 허브 등을 통해 9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알뜰폰 허브와 연계 · 판매해 소비자가 다양한 경로로 단말기를 구매하고 알뜰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알뜰폰 이용자 접근성 확대 나서는 정부...온라인 유통 판매 늘린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알뜰폰 요금제 검색·가입경로인 알뜰폰허브에서 요금제·단말기 원스톱 구매 등이 가능하도록 개편해 온라인 유통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알뜰폰 유심 당일배송 시행, 가입시 비대면 본인인증 확대 등으로 온라인 채널에서의 개통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범용 공인인증서로 한정된 개통 시 비대면 본인인증수단에 금융기관 등의 사설인증수단(카카오페이, PASS앱, 은행인증서)을 확대한다.

오는 9월 국민은행 등에 홍보공간인 ‘알뜰폰 스퀘어(알림마당)’를 구축하고 편의점·다이소 등 오프라인까지 유통망 확대를 지원한다. 알뜰폰 스퀘어는 이용자들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쉽게 체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자 공동홍보(알뜰통신협회), 지자체-알뜰폰허브-우체국 등과 연계한 전방위적 알뜰폰 홍보를 통해 가입자 저변 확대에 나선다. 

카카오 컨소시엄인 스테이지파이브는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나 노인 대상 헬스케어 로봇을 제작중이며, 알뜰폰과 융합해 올해 하반기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어 완성차, 무선 사물인터넷(IoT)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전용 사업자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대량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할인하는 데이터선구매제, 다량구매할인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데이터 전용 사업자가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사업자에 대해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보유한 설비에 따라 도매대가 산정을 다양화해 알뜰폰에서 설비를 투자하면서 사업모델을 확장하는 사업자가 등장하도록 유도한다.

이통망 재임대 사업자 (MVNE, Mobile Virtual Network Enabler) 제도도 추진한다. MVNE는 이동통신사(MNO)와 알뜰폰(MVNO)의 중간 단계 사업자로, 알뜰폰 사업자 대신 이동통신사들과 망 임대 협상을 하고 과금 시스템 구축과 운영, 콜센터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말한다. 

김남철 과장은 “알뜰폰이 단순히 저렴한 폰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사업자로 자리 잡고 그것이 이통시장의 하나의 실질적 경제주체로 도약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데이터 중심사업자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관리해서 신규 비즈니스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알뜰폰이 많이 보급될수록 통신요금 감면효과 큰데 최근 어려움 겪는 가계 개선, 통신비 부담 경감하는 기폭제로 알뜰폰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