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TE 망도매대가 인하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에 발표할 것으로 확인됐다. 활성화 대책에는 망의무제공 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LTE 망도매대가 인하는 물론, 삼성전자·LG전자의 알뜰폰 단말 공급, 공동 알뜰폰 AS 매장 운영, 알뜰폰 멤버십, 알뜰폰 전용 카드,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역대 알뜰폰 지원 대책 중 가장 많은 혜택을 포함하고 있어, 통신비 인하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4일 정부 당국 및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알뜰폰 업체들에게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에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 지는 아직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으로 3G·LTE 망 도매대가를 매년 인하해왔다. 협상 대상은 망의무제공 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하면서 5G 망도매제공은 물론 LG유플러스 대상 주요 5G · LTE 요금제(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요금제 제외)는 모두 도매제공 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그런 만큼 이번 알뜰폰 활성화 대책에는 SK텔레콤의 주요 5G · LTE 요금제(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요금제 제외)가 모두 도매제공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번 알뜰폰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LTE 알뜰폰 망도매대가 인하다. 3G와 달리 LTE 등 데이터가 많은 요금제의 경우 종량제(RM, Retail Minus)가 아닌 수익배분 방식(RS, Revenue Share)이 사용된다. 종량제는 3G 요금제에 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데이터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RS는 LTE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뜰폰 업체가 이통사의 특정 정액 요금제를 재판매할 때 해당 요금의 일정 비율을 이통사에 도매대가로 지불하는 형태다.

알뜰폰 업체의 경우 요금 설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통사의 요금제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다. 망도매대가 인하는 RS 비율을 알뜰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LTE 고가 요금제의 경우 저가 요금제에 비해 알뜰폰 업체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비율이 적었다. 하지만 이번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통해 이 비율이 어느 부분 조정된다. 

알뜰폰 업체들은 단말기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가입자가 MNO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수량을 적게 들여올 수 밖에 없었는데 단말기 대량 구입으로 인한 할인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 갤럭시S20 같은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공급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삼성전자가 알뜰폰 업체들보다는 SK텔레콤 같은 이통사들에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할부 및 단말기 매수 및 공급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융 대기업인 국민은행이 단말기를 대신 구매해 다른 알뜰폰 업체에 공급하는 형식도 검토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와의 단말기 공급 협상에도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확인됐다. 단말 공급이 늘어날 경우 알뜰폰 가입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서대문에 있는 영업점 한 곳을 KMVNO 고객센터로 지정해 오는 10월 경 오픈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전용 고객센터가 아닌 다른 알뜰폰 업체들에게도 개방한다. 이 역시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대책 중 하나다. 알뜰폰 멤버십 공동 운영, 알뜰폰 사업자 전용  카드 등도 출시된다. 그동안 알뜰폰이 AS나 멤버십 등이 이통3사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이 있었는데 이번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통해 어느 정도는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상용화 1년이 조금 지난 5G의 경우 정부와 이통사간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G 망도매대가의 경우 이통사가 가져가는 비율이 5G 데이터 10GB 미만을 제공하는 요금제에서는 66%, 그 이상을 제공하는 요금제에서는 75% 수준이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월 5만5000원 5G 요금제는 데이터 9GB를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기본 데이터 소진 시 이후 1Mbps의 속도제한을 통해 데이터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이 망도매대가를 66%로 정했기 때문에 이 요금제의 판매 원가(사용 대가)는 3만6300원이다. 만약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업체가 가입자 1명당 2000원의 이익을 가져갈 경우 5G 알뜰폰 이용 가격은 3만8300원이다. SK텔레콤 5만원대 5G 요금제에서 선택약정할인이 적용될 경우 이용자가 납부하는 실제 이용 가격은 4만1250원이다. 알뜰폰 요금제는 선택약정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100GB 이상 5G 요금제의 경우 이동통신3사 모두 망도매대가가 75%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실질 이용가격이 이통사보다 더 비싸다. 이에 따라 5G 고가 요금제의 망도매대가를  저가 요금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알뜰폰 업계는 주장한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LTE 망도매대가 인하를 포함한 알뜰폰 종합 대책이 나올 경우 알뜰폰 업체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하다”며 “5G 요금제에 대한 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계속 준비 중에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알뜰폰 활성화 대책 관련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