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플랫폼법 공개되나...4~5개 기업 규제 대상 유력

시장 독점적 플랫폼 기업의 4가지 불공정 및 반칙 행위를 사전 규제로 제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의 정부안이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하는 9번째 민생토론회를 오는 8일 개최할 예정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석해 플랫폼법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플랫폼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4∼5개 정도로 최소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기업과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쿠팡과 배달의민족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 지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두 회사가 각각의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나 해당 시장의 경쟁도가 높거나 다른 시장에 비교해볼 때 규모가 작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의 플랫폼법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매출과 시장 점유율, 이용객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플랫폼법 정부안이 공개된다고 해서 지배적 사업자로 바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후 시행령이나 고시 등 법령이 제정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법 시행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 AI 칩 업체 텐스토렌트 "한국지사 확대할 것"...짐 겔러 CEO도 방한

한국지사를 준비 중인 텐스토렌트는 RISC-V 기반 AI 반도체 개발 스타트업이 텐스토렌트가 국내 기업들과 협력에 속도를 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텔, AMD, 애플, 테슬라에서 핵심 프로세서 개발을 이끌며 반도체 설계의 전설'로 불리는 짐 켈러(Jim Keller) 텐스토렌트 CEO가 는 22일 한국을 방문해 삼성전자 등 여러 사업 파트너사들과 만날 것으로 전해진다.

텐스토렌트는 한국 지사를 통해 기존 협력 중인 기업들과 스킨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 고객 확보를 위한 전진기지로 삼는다.

텐스토렌트 본사 관계자는 "한국 지사는 세일즈와 고객 엔지니어링 지원 업무에 집중한다"며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 한국에서의 입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텐스토렌트는 현대차그룹, 삼성전자, LG전자와 협업 중이다.

현대차그룹은 텐스토렌트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용 CPU 및 AI 보조 프로세서를 공동 개발한다. 지난해 8월 현대자동차그룹과 삼성카탈리스트펀드(SCF)는 펀드를 퉁해 1억달러 규모 자금을 텐스토렌트에 투자했다.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협력 관계다. 텐스토렌트는 삼성전자 테일러 팹에서 4나노 기반 AI 반도체 칩을 양산할 예정이다.

또 LG전자와는 미래 프리미엄 스마트TV 및 차량용 제품에 쓰일 차세대 RISC-V, AI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 수수료 무료 중단한 빗썸, 점유율 유지할까

빗썸이 4달만에 수수료 무료 정책에 마침표를 찍고, 신규 요율로 0.04%를 책정했다.

빗썸은 오는 5일부터 무료 수수료 정책을 끝낸다. 지난해 10월 창립 10주년을 맞아 수수료 전면 무료 정책을 펼쳐온 빗썸은 이후  국내 가상자산거래 점유율 50%를 차지하며 국내 1위 업비트와 비등한 수준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빗썸은 2일 수수료 무료 정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성장 보다는 수익성에 무게를 둔 행보로 풀이된다.

이를 감안해 빗썸은  수수료 수준을 이전보다 84% 낮은 0.04%로 책정했다. 0.05%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업비트보다 20% 정도 낮은 수준이지만 차이가 크지 않아  거래량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빗썸은 추가적인 이벤트를 통해 고객 확보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 중기부, 모태펀드 9100억 출자해 1조7000억 벤처펀드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9100억원을 출자해 1조7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예산 9100억원 전액을 공고하는 것으로 정부가 공격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 벤처투자 조기 회복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출자사업별로 보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에 역대 최대인 15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고 비수도권 벤처ㆍ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벤처펀드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원을 출자한다.

또 신생·소형 벤처캐피털 전용 루키리그에 1000억원 이상 출자하고 여성(100억원)과 청년창업(400억원), 재도약(300억원) 등의 분야에도 출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적극적으로 벤처투자를 집행한 벤처캐피털을 올해 출자사업 평가에서 우대하고 올해 투자를 많이 집행한 벤처캐피털은 내년 출자 사업 선정, 각종 정부 출자사업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 설 연휴 10개 고속도로 휴게소서 전기차 무료 충전 서비스

이번 설 연휴엔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 등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서 전기차를 무료로 충전할 수 있다.

환경부는 설 연휴 전기·수소차 충전 지원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8~12일엔 10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배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kW(킬로와트)씩 무료로 충전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10개 휴게소는 망향(부산 방향), 천안호두(부산 방향), 옥산(부산 방향), 예산(대전 방향), 고창(서울 방향), 군위(부산 방향), 입장거봉포도(서울 방향), 오창(남이 방향), 충주(창원 방향), 음성(하남 방향) 등이다.

무료 충전 정보는 카카오T와 티맵,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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