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법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분명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의 한 식당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의 국정기조는 혁신과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이다. 플랫폼사의 독과점 폐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분명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기조, 생태계 플랫폼 기업의 발전. 외국기업과의 관계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고려할 점이 있지 않냐는 입장이다. 그런 입장을 (지난 15일) 장관회의때 말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제(사전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다시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 우려에 공정위 측은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대규모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문재인정부 시절 추진된 플랫폼 갑을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온플법’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 ‘대통령실이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연내 ‘우주항공청(가칭)’ 설립을 위한 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의 연내 설립이 어려워졌다’는 질문에 “소속 기관으로 하느냐 마느냐, 또 법률에 넣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모든 이슈는 다 해결이 됐다”며 답했다. 이어 “우주항공청 설립이 하루하루 늦어질 때마다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슈가 다 해결됐는데 빨리 추진하는 것만 남았다”며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회를 도와서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올해 있었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정에 대해 “소통이 경영에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산 구조 개혁에 있어서 국민들과 그리고 연구 현장의 과학자분들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선도 국가 기술 동맹이 그 어느때보다 공고하게 다져져 있다. 우리 R&D가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나아가서 국가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물 밖으로 나가서 협력을 해야 한다. 정부는 연구자가 더 넓은 세계에서 도전적, 혁신적 연구에 몰입하고 세계 최고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 행정안전부와의 협력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구조적 문제, 기술적 문제 등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대기업이 공공소프트웨어에 참여하는 문제도 한창 논의 중으로, 정부에서 (내년) 1월에 발표 예정으로 안다. 그때 함께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SK텔레콤의 주파수 추가 할당 요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3.7~3.72㎓ 대역 20㎒폭을 늘리면 통신 품질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 편익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우리 전파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7~3.72㎓ 대역은 지난해 초 SK텔레콤이 할당을 요구한 대역으로, 현재 SK텔레콤이 쓰고 있는 5G 주파수 인접 대역이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동일한 5G 주파수 100㎒폭을 갖고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추가 답변으로 “WRC 2023이 끝난 만큼, 그 결과를 같이 포함해 앞으로의 주파수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내년에 경매를 진행했으면 한다. 28㎓ 주파수를 사용해야 진정한 5G 품질이 나온다. 안 쓰고서는 부족하다”며 “다른 주파수를 추가하면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도 5G 주파수를 추가로 분배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28㎓ 대역을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와 관련해서는 “이통3사가 이음5G를 통해 이어갈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며 “이음5G는 이통3사가 들어올 수 없는데 (지하철 와이파이 이용만) 하용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구글과 넷플릭스의 40%에 이르는 일방적 요금인상에 대해 “해외 빅테크 기업이 갑자기 요금을 확 올려서 이용자 걱정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은 쉽지 않지만, 빅테크 기업이 앞으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티빙·웨이브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합병 트렌드에 대해서 이 장관은 “국내 OTT 기업이 합병에 대해 독과점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국내OTT는 열악해서 개인적으로 독과점 단계로 가긴 무리”라며 “현장에서 합쳐서 경쟁력을 만드는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독과점 폐해가 생기면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초거대 인공지능(AI) 육성과 관련, 이 장관은 “미국 기업이 엄청난 자본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을 독식해가고 있는 현상을 극복하기 쉽지 않지만, 그런 중에 살길을 찾아야 한다”며 “국내 플랫폼 기업이 한국 특화 시장을 찾아야하며, 우리가 잘 축적한 의료 데이터 등을 선제 활용하는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 방식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8㎓ 5G 신규사업자에 대해 “학생들 역시 마지막 시점에 리포트를 내기 마련”이라며 “접수되면 정리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망 마비사태 이후 공공소프트웨어(SW)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등 정책과 관련해서는 근본 원인에 대한 고민을 지속한 후 1월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근 개각설과 관련해 “개각 기사는 보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실 결정에 맡겨두고 있다”며 “임기 중에는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